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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71호)

  13일간의 단식농성 정리

  "새로운 싸움 시작할 때"

  ... 단한다. 8일 저녁 7시 50분 명동성당 들머리 단식농성장에서 진행된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문화한마당'에서 이와 같은 뜻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단식농성단은 9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 참석해 13일간의 단식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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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당, 연합, 농성, 싸움, 종교, 세력,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언론, 학생, 인권위,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3호)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②

  문) 국가기관보다 민간기구가 더 독립적이지 않은가? 답) 민간기구라고 해서 당연히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것은 아니다. 국가기관이든 민간기구든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위와 권한을 얼마나 잘 제도적으로 보장하는가에 달려 있다. 법무부가 마치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 민간기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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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독립성, 인권옹호, 제도,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터뷰> 곽노현(민간단체 공추위 집행위원장)

  “인권법 제정, 국민적 협의 필수”

  -정부의 인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데 =인권법은 여느 법과 달리 반드시 국민과 민간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제정되어야 한다. 이는 인권법이 헌법적 성격을 갖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인권법은 헌법적 기본권 전체에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한 법이다. 인권법은 인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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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법무부, 권리, 헌법, 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개발,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기본권, 한국

• 활동 이야기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을 돌아보며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의 과제를 다시 생각하다

  ... 당한 법집행이었다고 항변했다.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조사하고, 책임자를 징계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였고, 직후 허준영 경찰청장은 사퇴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2008년 검찰은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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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7-04-07

  인권키워드

  송전탑, 밀양, 국회, 물대포, 집회, 광장, 이야기, 총선, 무시, 국가, 검찰, 경찰, 진상규명, 입법청원,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용산참사, 저항, 지역, 차벽, 피해자, 다짐, 진실, 사랑방, 피해, 군산,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민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법과 국제사회의 권고도 위반하며 장애순 임명한 청와대

  지키지도 않을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왜 법에 담았나

  ... 보광) 비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장애순(법명 계환)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를 내정하였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에 따라 청와대가 임명할 수 있는 비상임위원 2인 중에 1인을 불교계 몫으로 지명해온 것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지명은 올해 1월에 개정된 인권위법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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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공동행동 2016-06-16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위, 법, 무시, 대통령, 국회,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심의, 장애, 시민사회,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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