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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1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23일 ∼ 6월 29일)

... 1백여 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북한동포돕기 민간단체 전국회의’ 발족/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8-19살 선거권 제한” 합헌 판결/인천 문일여고 교사 40여 명, 교사를 폭행한 문아무개 이사장의 사과와 대출금 상환 등을 요구하며 농성/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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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01

인권키워드
북한, 에이즈, 헌법재판소, 미국, 국가, 한국,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농성, 바이러스, 사형, 선거권, 재소자, 집회, 사전심의, 경찰, 국방부,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32호)

정경식 씨 신군부 협조

민변, 5.18 헌법소원 재판부 기피신청

전두환, 노태우 씨 등 5.18책임자를 고소한 피해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22일 제출했다. 홍성우, 안영도 변호사 등 5.18고소사건 담당 변호사 5명은 “전원재판부 심리에 참여하고 있는 정경식 재판관이 12.12와 5.18 당시 내란과정에 관여한 사람으로 공정한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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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2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심리, 검찰, 변호, 재판, 파견,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4호)

"헌법재판소 제 역할 못해 안타깝다"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 「참여연대」 초청간담회

... 정수 전 헌법재판관을 초청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주관으로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사법부의 개혁이라는 주제에서 변 전 재판관은 "원칙적이며 반골적인 기질보다는 헌법관에 기초한 합리주의적 판단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고 그 동안의 헌법재판소 생활을 회고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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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2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법, 국가보안법, 사법부, 양심,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여성의 몸은 '도구'이자 '결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낙태죄 폐지 이후, 한국 사회가 달라지길 원한다면

... 안위가 곧 태아의 안위이며, 이들의 이해관계는 그 방향을 달리하지 않고 일치한다." - 헌법재판소 판결문 중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국가가 여성에게 임신 중지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었다. 그간 낙태죄 존폐의 문제에서 태아와 여성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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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19-04-19

인권키워드
여성, 낙태죄, 국가, 헌법재판소, 출산, 권리, 재생산, 존엄, 노인, 한국, 교육, 국회, 노동, 양육, 차별, 회사, 저출산, 가족, 단어, 무상보육, 비혼모, 인권, 임금, 장애, 재생산권, 집회, 청소년, 헌법불합치, 건강, 평등, 질문, 이야기, 교육부, 학교, 이주,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일반 (201호)

장애인 자립생활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다

국가는 장애인 자립생활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의무가 있어

... 용이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보수화되어온 사례는 매우 많다. 특히 복지 영역에 있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지금까지 복지의 발전과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기보다는 국가의 무책임성에 면죄부를 주어 온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사건을 예로 들면 장애인 저상버스 사건(헌재 200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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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2010-05-04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장애, 복지, 장애인, 이야기, 권리, 국회, 사법부, 헌법재판소, 인권, 존엄, 법, 감옥, 군대, 시설, 이동권, 질문, 약자, 역사, 공동생활, 학교, 정책, 공권력, 부작위, 최저생활, 건강, 다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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