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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98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인권 : 1994년과 2004년

... 공무원노조를 지명수배하고 있다. 10년 전 빗발치는 비판 속에서 추진되고 있던 '근로자 파견법'은,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암담한 현실을 짓누르는 수많은 노동악법 체제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간에 눈에 띄는 변화 하나가 있었다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된 것이리라. 국가인권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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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2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교육, 노동자,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인권, 전교조, 집시법, 테러방지법, 파견법, 체제, 이야기, 권리,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99호)

'중간착취' 시달리는 파견노동자

저임금-장시간노동-산업재해 악순환

... #8228;장시간 노동을 감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은 고용불안의 위협이었다. '근로자파견법 철폐' 유일한 대안 공대위는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파견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근로자파견법이 제정됐지만 불법 파견은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노동자들의 현실은 열악해졌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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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09-21

인권키워드
노동, 임금, 간접고용, 파견노동자, 파견, 직접고용, 가족, 감시, 근로기준법,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용역, 파견법, 노동시간, 건강, 불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1호)

대우캐리어 : 노동자들 고혈 짜내는 불법도급계약

... 의 직접 생산공정에 대한 파견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파견법)에 명백히 위배된다. 도급계약은 도급업체가 특정 라인이나 특정 기계를 맡아 일정한 물량이나 정해진 기간동안 생산을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캐리어하청 노동자들의 경우 정규직과 각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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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5-11

인권키워드
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 근로, 산재, 비정규직, 임금, 차별,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1호)

인권위, 비정규법 개악안에 제동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 파견제 확대 반대"

... 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간제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이하 파견법안)'에 대해 "정부가 비정규직 법률안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 등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려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정부의 비정규직 법률안으로는 이미 과반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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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기간제, 비정규, 노동자, 동일임금, 사회권, 인권, 파견, 임금, 정규직, 차별, 노동시장, 동일노동, 파견법, 노동3권, 노동법, 직접고용,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노동인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활동가, 권리, 약자, 법,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18호)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①

장시간 노동, 박봉에 우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 불법 고용 대구 KBS에서 운전일을 하는 유 씨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불안한 미래이다. 파견법상의 직접고용 의무를 피하기 위한 사측의 조처로 2년의 계약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 "돈을 적게 받든 많이 받든, 안정적으로 일할 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유 씨는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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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진 2003-09-18

인권키워드
임금, 간접고용, 노동, 노동자, 퇴직금,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파견, 직접고용, 고용, 파견법, 민간위탁, 무시,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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