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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월)

... 제기하고 헌법소원도 제기합니다. 한편,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사이버사찰을 금지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 전면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12월 18일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인권위 공동행동, 인권위법 개정안 토론회 열어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인권위법 개정안과 ICC 권고의 의미를 짚는 토론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1-12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참사, 이야기, 국가보안법, 진실, 가족, 무지개, 존엄, 사랑방, 권리, 유가족, 정부, 헌법재판소, 노동자, 농성, 홈리스, 공단, 법, 개인정보, 검열, 국회, 쪽방, 통합진보당, 노동법, 인권위, 건강, 진상규명, 월담, 주거, 연결, 간첩조작, 감시,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북한, 사상, 생명, 서울역, 성소수자, 세월호참사, 양심, 이석기, 저항, 정리해고, 차별, 통신비밀보호법, 평택, 해산판결, 회사,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피해자, 변혁, 추모, 체제, 광장, 질문, 운동, 불안, 탄압, 헌법, 행진, 쌍용차, 국가, 한국, 전환, 서울시, 점거, 비정규,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6호)

제2의 국가보안법 탄생 초읽기

테러방지법안, 국회정보위 만장 일치로 통과

... 지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외국인은 잠재적인 '테러용의자'로 취급받는다. 게다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상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조건인 "반국가활동"에 "테러"(부칙 제2조3항)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추가, 시민들에 대한 자의적인 감청의 길을 열어 놓았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주...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3-11-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활동가, 테러, 국가보안법, 체류, 감청, 결사, 국가안보, 북한,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이슬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98호)

'인터넷 내용등급제' 입법예고

정통부·사회단체 논란 계속될 듯

... 개인정보보호법'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들은 "통신의 내용검열(감청)에 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보통신망～법'이라는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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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09-20

인권키워드
검열,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처벌, 매체, 입법
인권하루소식 (413호)

장롱 밑에 도청기?

출소 장기수 할머니 집에서 발견돼

... 방에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불상의 수사관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수사해 달라고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박정숙씨는 "4월18일 오전7시 30분경 방안에서 청소를 하던 중 장롱 좌측밑에 붙어 있다가 떨어진 도청장치를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30

인권키워드
민변, 통신비밀보호법, 경찰, 집
인권하루소식 (2233호)

이태원, 감시카메라가 당신을 보고 있다

국민에 대한 공공연한 감시, 무인카메라 규제책 시급

... 차를 엄격히 해 외부 유출을 막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현재 통신비밀보호법 상으로는 몰래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청)과 달리 몰래 어떤 모습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선 처벌규정이 없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2-07

인권키워드
이태원, 감시, 사생활, 지역, 범죄, 경찰, 권리, 민주주의, 단속, 한국, 법, 상가, 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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