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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97호)

쏟아지는 성폭력 방지 대책

전자팔찌, 문패, 야간외출금지…

... 대한 제대로된 교육과 관리감독과 함께, 주소와 사진 등 세부내용을 공개해야 하고 열람권도 지역주민과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성폭력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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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3

인권키워드
성폭력, 교육, 범죄, 가해, 국회, 법무부, 가해자, 재발방지, 재범률, 피해자, 대통령, 지역, 지역사회, 지역주민, 성추행, 치료, 보호관찰, 광화문, 집, 학교,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논평 (2930호)

[논평] '민주주의' 없는 '주민투표'

... . 우선, 청구절차 면에서 현행 주민투표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큰 문이지만, 지역주민에게는 좁은 문이다. 중앙정부의 장은 언제든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지만, 주민들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기 위해서 전체 유권자의 5분의 1에서 20분의 1사이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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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0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선거, 지방자치단체, 법, 교육, 지역, 지역주민, 참정권, 투표, 설득, 제도, 불법, 군산, 정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주민
인권하루소식 (2693호)

부안 핵폐기장 백지화에 쐐기

인권위, "주민들 의견 수렴 필수"

... 이어 "국책사업은 국가가 단독으로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지만 앞으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정부가 핵폐기장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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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공무원, 가족, 교육, 인권, 지역, 지역주민, 촛불집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1757호)

인권운동사랑방 12월 월례포럼

"새만금 개발사업을 통해 본 발전과 인권의 문제"

... 2-3시) - 비디오 시청(인도 나르마다댐 건설반대운동) 본행사(3-5시) - 주발제 : 지역주민의 눈으로 본 새만금사업의 문제점 (신형록) / 보조발제 : 발전권이란? 시화호사례(이주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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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13

인권키워드
새만금, 지역주민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1426호)

계속되는 철거폭력

최촌마을 철거민 또 폭행당해

... 명에 대해 자진해 투항하면 최촌마을 철거민 전원을 불구속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에 지역주민 김재삼 씨 등 3명이 골리앗에 올라가 동료 주민을 설득해 이들은 2일 밤 12시 30분 경 골리앗에서 내려와 자수했다. 그러나 불구속 처리 약속과는 달리 3일 현재, 단독으로 자수한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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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04

인권키워드
철거민, 경찰, 집, 동료, 경찰관, 유치장, 저항, 지역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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