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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40호)

"15년 독거는 보복차원"

조세형 씨, 2차 공판 진행

... 개밥고문 등의 사실이 폭로되면서 충격을 주었던 '대도' 조세형 씨의 보호감호처분 재심청구재판이 한 달여 만인 5일 서울지방법원 319호 법정에서 속개됐다. 이날 재판에서 조세형 씨는 "15년 간 엄정독거를 당한 것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것을 두려워한 교도소장들의 안일무사주의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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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06

인권키워드
재소자, 재판, 가혹행위, 검찰, 신문, 법정, 감시, 교도관, 변호, 변호인, 진실
인권하루소식 (1230호)

"사회주의 지향 = 이적행위"

진보민청 간부, 징역 4-5년 구형

... 은 “진보민청에 대한 이적규정은 노동자․민중을 이적시하는 것과 같다”며 “이번 재판이 정치사상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는 재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김봉태 진보민청 의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받을 때 수사관이 ‘몇년간 진보민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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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1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사회주의, 변호인, 집회, 변혁,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37호)

“12.12, 5.18재판 역사적 쾌거”

민변, 5·18 판결 평석집 발간

...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전두환·노태우 씨 등 12.12, 5.18 관련자 재판의 『판결 평석집』(198쪽, 4천원)을 발간했다. 민변 회원들이 필자로 참가한 이 평석집은 12.12, 5.18 사건관련자들에 대한 세 차례 재판의 판결을 검토하여 △성공한 쿠데타의 처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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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8-01

인권키워드
재판, 민변, 대법원,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일반 (297호)

브레이빅 재판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

... 했다. 노르웨이에서는 아주 끔찍한 죄를 자행해도, 피의자가 제정신이 아닌 환자로 판정되면 재판을 받지 않고 정신병동에 ‘환자’로서 입원하게 된다. 사건 초기부터 브레이빅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가이르 리페스타드(Geir Lippestad)는, 브레이빅이 노르웨이가 점증하는 이슬람 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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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2012-05-09

인권키워드
재판, 정당, 인권, 법, 언론, 범죄, 권리, 한국, 사법부, 사형, 사형제, 경찰, 가해자, 고문, 나이, 변호, 정치, 피해자, 광장, 질문, 학살, 가족, 뉴스, 무죄추정, 무지개, 사상, 석방, 수사과정, 신문, 아동학대, 안전, 여성, 장애, 재범률, 전쟁, 치료, 병원, 추모, 이슬람, 이야기, 민주주의, 제도, 가해, 학교, 평화, 피해,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88호)

[막말의 시대] 정부입장과 다르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인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원칙에 한참 못 미처

... 부의 불법행태에 대한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검찰에서 기소를 했기에 생긴 일이며, 재판부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판결한 내용이 검찰과 달랐다는 점, 정부의 의중과 어긋난다는 점이 특징일 뿐이다. 대통령이 꽉 장악한 행정부, 한나라랑 국회의원이 전체의원의 과반수를 넘어 입법권을 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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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0-01-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검찰, 독립성, 인권, 한국, 법, 권리, 권력, 사회권, 결사, 대통령, 언론, 전교조, 이야기, 법무부, 변론, 양심, 용산, 위법, 찬양, 촛불집회, 건강, 경찰,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야간집회, 헌법, 국가, 의존, 세력, 정책, 조합, 이명박,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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