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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7호)

  국가안보 이유 비공개재판

  영남위 사건, 재판 중단 사태

  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속개된 ‘영남위 사건’ 3차공판에서 비공개재판 진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져 재판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검찰은 현직수사관 2명에 대한 증인심문과 관련, △증인에 대한 신변보호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재판을 요구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비공개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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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1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안보, 검찰, 변호인, 국가, 법정

• 인권하루소식 (150호)

  대법원에 윤금이 살해미군 ‘공정한 재판’ 촉구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 (김재열외 3인 공동대표)는 21일 대법원 형사3부측에 ‘윤금이씨 살해미군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공개서한에서 운동본부측은 수사와 재판이 졸속적으로 진행되어 사건 진상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동료 미군 램버트 상병의 범행 가담여부’에 의혹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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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3

  인권키워드

  재판, 대법원, 범죄, 집회, 동료,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80호)

  "피고석에 앉아야 할 사람은 미군"

  '매향리' 첫 공판 피고인들 모두진술

  ... #8228;김용한․김종일․추영배 씨에 대한 첫 공판 (형사 11부, 재판장 백춘기)이 열렸다.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폐쇄 범국민대책위원회' 김종일 공동집행위원장은 모두진술에서 "미군이 한국 땅을 점유하여, 국민을 괴롭히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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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22

  인권키워드

  재판, 주민, 검찰, 변호인, 집회, 경찰, 피해, 한국, 법정, 정부

• 인권하루소식 (1230호)

  “통일축전 참석 불가피”

  문규현 신부, 첫 재판 열려

  ... 8월 천주교전국사제단의 일원으로 방북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문규현 신부의 첫 재판이 16일 2시 서울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문 신부는 국가보안법 상의 잠입·탈출죄, 찬양고무죄 등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날 하인수 검사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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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신문, 국가보안법, 변호,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7호)

  국제인권소식 : 남아공, 미결재소자 ‘교도소 포화상태’ 항의 파업

  ... 법원 출석을 거부하고 파업을 벌이고 있다. 재소자들은 "교도소의 포화상태는 미결재소자들의 재판을 빨리 진행하려는 의지가 없는 검사들 때문"이라며 "재판이 지연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법 절차를 진행시켜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실제로 재소자중 한 명은 지난해 1월부터 재판을 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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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1

  인권키워드

  미국, 아동, 재판, 아동학대, 파업, 학대, 범죄, 시민사회,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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