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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7호)

  안기부, 간첩만들기 실패

  박충렬 씨 보석결정으로 4일 출감

  ... 5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출감했다. 또한 4일 있을 선고공판도 검사측(검사 조성욱)의 재판 재기신청으로 16일 오전11시에 재판이 다시 열리 예정이다. 윤기원 변호사는 “박충렬 씨의 보석신청은 박씨가 구속된 후 바로 했는데 지금에야 결정이 됐다”며 “검찰의 재판 재기신청은 그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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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6

  인권키워드

  안기부, 재판, 국보법, 탄압, 총선, 검찰, 고문, 찬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297호)

  브레이빅 재판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

  ... 했다. 노르웨이에서는 아주 끔찍한 죄를 자행해도, 피의자가 제정신이 아닌 환자로 판정되면 재판을 받지 않고 정신병동에 ‘환자’로서 입원하게 된다. 사건 초기부터 브레이빅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가이르 리페스타드(Geir Lippestad)는, 브레이빅이 노르웨이가 점증하는 이슬람 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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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준 2012-05-09

  인권키워드

  재판, 정당, 인권, 언론, 범죄, 법, 사법부, 사형, 사형제, 경찰, 권리, 한국, 가해자, 고문, 나이, 변호, 정치, 피해자, 광장, 질문, 학살, 가족, 뉴스, 무죄추정, 무지개, 사상, 석방, 수사과정, 신문, 아동학대, 안전, 여성, 장애, 재범률, 전쟁, 치료, 병원, 추모, 이슬람, 이야기, 민주주의, 제도, 가해, 학교, 평화, 피해, 미국, 국가, 연대,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4호)

  살인혐의 김기웅 순경 사건, 오판 사례 재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열린 법정

  ... 사법전문가로 차병직 변호사, 한인섭 교수 등이 참석했다. 또한 서울형사고법 판사, 억울한 재판을 당한 경험을 가진 시민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열린 법정은 사건당시 상황을 짚어보면서 지난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김씨의 유죄선고의 결정적 증거가 되었던 피해자 사망시간 추정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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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수사과정, 경찰관, 사법부, 손해배상, 인권옹호, 피해, 국가, 법원, 피해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7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우짤고?

  야간옥외집회제한조치의 헌법불합치 헌재 결정

  ... 정이 났습니다. 한편 중앙지법원장이던 신영철 대법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을 재판하던 법관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나머지 사건은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지요. 위헌심판 제청이 되면 헌재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비슷한 사건의 재판을 미루는 일반적 관례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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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09-30

  인권키워드

  법, 재판, 헌법, 무시, 검찰, 집회, 헌법불합치, 경찰, 이명박

• 인권하루소식 (560호)

  '간첩' 김동식 법정증언

  26일 허인회씨 재판에서

  ... 김동식(33)씨를 만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허인회(32)씨 1차 재판이 9일 오후2시 서울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유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재판에서 허씨의 변호인측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다음 재판에는 김씨가 증인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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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1

  인권키워드

  재판, 간첩, 변호인, 수사기관, 심리,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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