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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2호)

  "가난하면 병원도 못 가겠네"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란

  규제개혁위원회가 민간의료보험제도를 조기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의료의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단체들은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국가의 책임방기 행위"로 비난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에 '연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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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6

  인권키워드

  정부, 의료보험, 집회, 병원, 건강권, 의료서비스, 치료, 정당, 공공성,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54호)

  경찰 불법사찰 들통나

  보건의료노조 대의원대회 녹음

  경찰이 노조행사를 불법사찰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차수련)은 "지난 10일 은평 경찰서 정보과 소속 김경숙 경장이 보건의료노조 제 3차 대의원대회가 열리고 있는 여성개발원(서울시 은평구)으로 찾아와 방송실 관계자에게 대의원대회 전 내용을 녹음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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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5

  인권키워드

  경찰, 서울시, 민주노총, 사찰

• 인권하루소식 (1461호)

  “병원갈 짬조차 낼 수 없어요”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조합’ 발족

  의료비가 너무 비싸 병원도 찾지 못하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한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조합’(운영위원장 최의팔 목사, 의료조합)이 21일 발족됐다. 이날 국회의원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료조합 창립식에는 김성수 대한성공회 주교, 홍창의 전 서울대 병원장과 외국인노동자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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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2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노동자,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임금, 질병, 집, 법, 조합

• 인권하루소식 (1421호)

  의료보험통합 등 혼선

  의보․국민연금 재정통합 촉구

  27일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등 21개 시민․사회․농민․노동 단체 소속 2백5십 여명은 ‘의보통합연기와 국민연금재정분리 저지 및 조세개혁’을 촉구하며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회의가 지난 20일 의료보험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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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8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의료보험, 집회, 사회보장,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363호)

  공공의료 구조조정, 국민 건강권 위협

  현행 의료인력, 법정 기준에도 못 미쳐

  신자유주의 기조 아래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공공의료부문 구조조정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면서 민중의 건강권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과 녹색소비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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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7

  인권키워드

  정부, 가족, 건강권, 의료서비스, 정책, 법정, IMF, 언론, 건강, 병원, 신자유주의, 교육부,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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