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인권시평>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구속을 바라보며

  ... 하며 책상위에 놓여 있던〈인권하루소식〉을 들어 보였다. 요즘 검찰이 주도하여 법관에 의한 영장실질심사 봉쇄를 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크게 문제되고 있다. 금년 초 들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한 법원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적극 시행한 영장실질심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석태 1997-11-18

  인권키워드

  법원, 석방, 한국, 검찰, 변호, 수사기관, 영장, 재판, 국가보안법, 국회, 변론, 보안관찰법, 신문, 양심, 언론, 자살, 건강, 진실, 사랑방, 집, 심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호)

  장의균, 황대권·김성만 씨 사건의 개요

  ... 업. 연행 당시 개마서원(출판사) 경영. 1987년 7월 5일 보안사 송파분실로 연행되어 영장 없이 불법구금상태에서 고문수사를 받다가 1987년 7월 13일 구속됨. 가족으로는 부인과 2남1녀가 있다.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이며 7년형을 선고받았다. 장의균 씨는 서강대 재학시절 민족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영장, 무기, 미국, 가족, 북한, 사형, 탄압, 불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39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결정문(발췌)

  3. 무고 범죄 사실이 1차 구속영장 청구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 구속영장의 청구를 별개의 범죄 사실이 추가된 새로운 구속영장 청구로 인정하여 그대로 허용한다면,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만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이 기각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4-24

  인권키워드

  범죄, 영장, 수사기관, 위법, 재판

• 인권하루소식 (2647호)

  '형사사법절차 전면 개정', 알고보니 소리만 요란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근본적 인권침해 근절 방안 외면

  ... 예산을 확보해서 변호인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신 구속 '영장주의'에 충실해야 긴급체포를 남용해 온 그간의 관행이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사라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 대해 개정안은 '긴급체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9-02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법무부, 신문, 영장, 권리, 검찰, 범죄, 법원, 국가보안법, 미성년, 석방, 인권, 장애인, 접근권, 활동가, 헌법, 제도, 빈곤,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85호)

  서민노회, 전원 구속

  ... 체포된 서울민주노동자회(대표 최석희, 아래 서민노회) 소속 활동가 9명에게 28일 전원 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지방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들 모두에 대한 영장청구를 받아들인 것.<관련기사 본지 6월 27일자> 구속자들은 국가보안법 7조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홍제동 대공...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6-29

  인권키워드

  가족, 국가보안법, 영장, 경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