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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성명서] 이랜드 농성 조합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규탄한다!

  ... 체)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제 목 : [성명서] 이랜드 농성 조합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규탄한다! 발 신 일 : 2007년 7월 25일(수) 총 매 수 : 3매(표지 포함) 담 당 : 손상열(인권단체연석회의 촉진자, 017-299-5968), [성명서] 이랜드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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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25

  인권키워드

  검찰, 자본, 농성, 영장, 파업, 교섭, 노동자, 파업권, 권리, 헌법, 국가, 석방, 범죄, 무죄추정, 비정규직, 생명, 저항, 해고, 형벌, 노동조합, 경찰, 진실, 외주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호)

  경찰, 광주지역 민정련 회원 13명 연행

  작년 7월 12일 이후 12차에 걸쳐 88명 연행, 민정련 회원 10%에 해당

  ... 천지부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긴급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이들을 연행하면서 영장을 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직장에서 연행된 송진이(25세, 금성알프스, 광주지부 회원)씨의 연행장면을 목격한 김화정(광주지부 회원)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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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7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전쟁, 범죄, 가혹행위, 검찰

• 인권하루소식 (1368호)

  <요약> '영남위 사건' 항소심 판결 요지

  "불법 감청· 촬영 자료 증거능력 없다"

  ... 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한 절차를 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요건에 맞지 않는 영장에 의하거나, 영장없이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당심 심리 막바지에 주된 쟁점이 되었던 컴퓨터 디스켓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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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4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영장, 감청,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집, 불법, 법, 재판, 헌법, 심리

• 인권하루소식 (10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2일 ~ 1월 18일)

  ... 등, 정리해고제 반대 성명/국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9일 경찰에 연행된 김동원 감독 구속영장실질심사 거쳐 석방/유럽회의(EC) 인간복제금지의정서 서명 ◆ 13일(화) 대통령직인수위, 국민연금과 의료·산재·고용보험 등 4대 공적 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리기구 일원화 추진/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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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0

  인권키워드

  감청, 노령연금, 안기부, 국가, 국가보안법, 국민연금,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성희롱, 수사기관, 여성, 영장, 정리해고,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호)

  수배해제자에 재차 수배령

  전해투 조직부장 정형기

  ... 장)씨 집에 출석요구서를 들고 찾아와 상부의 지시라며 정씨를 연행하려 했다. 이에 정씨가 영장 없는 출두에는 응하지 않겠다며 동행을 거부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3월 30일 정씨에 대한 수배령(수배번호 100240)을 내리고 오는 9일 출두할 것을 요구하는 출두요구서를 정씨에게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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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9

  인권키워드

  영장, 파업, 경찰, 집, 동행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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