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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7호)

  불법단속에 맞서 저항하라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주노동자권리 카드 배포

  ... 잡이로 연행을 하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현재 법무부는 영장이나 보호명령서 없이 한밤중에 공장을 급습하여 등록·미등록에 상관없이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모두 차에 태운 후 등록된 노동자들은 내려주고, 외국인등록증을 잠시 두고 왔거나 미등록이주노동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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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강제퇴거, 단속, 주거, 영장, 정부, 강제퇴거명령서, 고시원, 남용, 법무부, 저항, 출입국관리법, 권리, 언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3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6월 7일 ∼ 2004년 6월 14일)

  ... ), '피의자도 주소지 또는 예측 가능한 관할 법원에서 재판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 영장 기각(6.9)/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유남석), 무혐의 처리된 진정사건의 검찰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면 정보공개는 이뤄져야 한다"며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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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15

  인권키워드

  아시아,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권리, 정부, 검찰,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영장, 재판, 정규직, 집시법, 파업, 민주주의, 헌법, 행진, 전환,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인권시평>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구속을 바라보며

  ... 하며 책상위에 놓여 있던〈인권하루소식〉을 들어 보였다. 요즘 검찰이 주도하여 법관에 의한 영장실질심사 봉쇄를 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크게 문제되고 있다. 금년 초 들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한 법원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적극 시행한 영장실질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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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1997-11-18

  인권키워드

  한국, 석방, 검찰, 변호, 수사기관, 영장, 재판, 사랑방, 집, 심리, 국가보안법, 국회, 변론, 보안관찰법, 신문, 양심, 언론, 자살, 건강, 진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1호)

  <논평>첨단기술로 찾아온 빅브라더

  ... 경악스런 결과이다. 수능시험 당일 전송된 2억 건이 넘는 문자메시지에 대해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중 5이하의 숫자로 된 24만 여건을 이동통신사로부터 넘겨받았다고 한다. 경찰이 29일 수능부정 행위가 의심된다고 발표한 5백 여건의 문자메시지는 이 24만 여건의 문자메시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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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04

  인권키워드

  경찰, 빅브라더, 영장, 인권감수성,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권리, 무기, 기술, 법

• 인권하루소식 (2278호)

  <심층 분석> 삼청교육, 사회적 생명마저 끊어놓은 국가범죄!

  ... 라 6만여 명을 검거, 그 중 4만여 명을 군부대에 수용해 '죽음의 순화교육'을 시켰다. 영장도 없는 체포와 구금, 강제노역과 구타, 심지어 살인까지. 삼청교육이 자행한 인권유린은 그야말로 참혹했다. 그 피해자들은 대부분 힘없는 약자들이었다. 그들은 공무원의 비리를 진정하거나, 폐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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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19

  인권키워드

  국회, 생명, 진상조사, 정부, 감시, 검찰, 공무원, 사법부, 영장,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진실, 국방부, 피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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