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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30일 ~ 8월 6일)

  ... 추천․임명권자에 공개서한(8.1) 3. 공권력의 불법행위, 어떻게 바로잡을까? 대법원, “불법체포에 저항하는 것 정당” 확정판결(7.24)/ 대우차 노조원 66명, 서울지법에 4․10부평만행 손배소송(8.1) 4. 단병호 위원장 자진출두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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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대법원, 대통령, 육아휴직, 진보넷, 가혹행위, 개인정보, 공권력, 노조원, 불법체포, 사생활침해, 이근안, 저항, 차별, 해고, 노동시간, 인권위, 노조법, 정당, 권력, 미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769호)

  11년만에 돌아온 '한국사회의 이해'

  대법, "이적표현물 아니다"…무죄확정

  ... 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가 11년만에 '이적표현물'의 굴레를 벗게 됐다. 11일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 94년 국가보안법 상 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상대 장상환(경제학), 정진상(사회학)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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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사회주의, 권력, 남용,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경찰, 체제, 시대, 민주주의, 동료, 피해, 국가,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14호)

  놀부 심보 따로없네!

  레미콘업주들, “노조는 절대 인정못해”

  ... 운송노동조합(위원장 장문기, 아래 레미콘노조)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단체”라며 “대법원도 이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유진레미콘은 또 “영등포구청이 형평성과 합리성을 도외시한 행정처리로 레미콘노조에 설립필증을 교부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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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10

  인권키워드

  노동자, 검찰, 대법원, 노조, 임금, 회사, 노동조합, 노동, 퇴직금, 파업, 부당해고, 노조탄압,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호)

  황석영 씨 환송심 첫 공판

  다음 공판 9월 8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감중인 황석영(49)씨에 대한 대법원 환송심 1차 공판이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유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이 재판 준비가 안돼 있다고 밝혀 인정신문 뒤 마쳤다. 황씨는 서울고법에서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선고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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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심리, 핵, 검찰, 변호인, 북한,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호)

  김 정권의 인권개선 의지 곳곳에서 구멍, "문민적 정부" 한계 드러내

  손병선 씨, 부인 장례식 참석 불허

  노조 간부집 도청 대법원의 반인륜적 결정 구습 못 벗어나 대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주한 대법관)가 18일 오전 11시 손병선(남한조선노동당사건으로 대법원 상고중)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처분을 기각하여, 손병선 씨는 15일 사망한 고 성순희(손병선 씨 부인)씨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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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9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족, 석방, 노조, 분단체제, 전교조, 건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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