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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99호)

  인제 경찰, 미신고시설과 유착 의혹

  복지시설 탈출 수용자 호소 무시하고 시설로 인계

  ... 야 함에도 불구하고…정당한 이유없이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거부"했다며 김장준 인제군수를 직무유기 혐의로 춘천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2003년 11월 복지부가 시군구에 하달한 관리지침을 통해 △미신고시설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미신고시설이 조속히 신고시설로 전환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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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7

  인권키워드

  시설, 경찰, 집, 공무원, 인권위, 보복조치, 사생활, 수급자, 여성, 지역사회, 징벌,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774호)

  "부안 경찰폭력은 인권침해"

  인권위, 관련자 문책·주민 치료비 배상 권고

  ... 욕설 등에 대해서는 진정인 주장 말고는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또 내소사 경찰투입은 부안군수의 억류시간과 경찰의 협상노력 등을 고려해볼 때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판단했다. 한편 2003년 8월 15일 반핵 현수막 강제철거에 대해서는 부안군에서 실시한 것이므로 경찰과는 직접 관련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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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22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위, 주민, 경찰관, 헌법, 영장, 채증, 야간집회, 가해자, 검찰, 공권력, 옥외집회, 이동권, 집시법,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피해자, 치료, 활동가, 무기, 불법,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726호)

  <2004년 종간사> 직접 민주주의의 밭을 갈자

  ... 표는 국가주도의 선거가 60%에 밑도는 참여율과 매우 대조적이다. 이에 더해 부안주민들은 군수 소환운동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 결국 이러한 투쟁은 '핵폐기장 백지화'라는 성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전국 방방곡곡에 심기도 했다. 현재 전국 각지의 농민들은 자체적으로 쌀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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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2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대통령, 평화, 선거, 기본권, 국가보안법, 정치, 촛불, 노동권, 이라크파병, 전쟁, 집회, 헌법재판소, 정당, 운동, 조직, 이라크, 해방, 세력, 정책,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8호)

  자치경찰제, 중앙정부 마음대로?

  '자치경찰제' 정부안에 대한 비판 쏟아져

  ... 배격하고 있다는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시·군·구 산하에 자치경찰을 둘 경우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지고 지역 유지의 횡포도 심해질 우려가 있다. 또 현행 경찰서와 지구대 및 치안센터의 자치경찰 전환을 거부함으로써 자치경찰제가 '주차위반이나 식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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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7

  인권키워드

  지역, 제도, 전환, 국회, 사상,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경찰,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3호)

  부안 핵폐기장 백지화에 쐐기

  인권위, "주민들 의견 수렴 필수"

  ... 03년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핵폐기장 설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왜곡 △부안군수의 독단적인 핵폐기장 유치신청 △공무원 원전시설 견학 강제동원 등과 관련해 낸 진정에 대해 1여 년만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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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0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 공무원, 가족, 교육, 인권, 지역, 지역주민, 촛불집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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