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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31호)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주요 참가자

... 지 10년간 유엔 인권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번 방한차 한국을 비롯한 아태지역에서 국가안보와 비상사태 하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24일 오전 기조연설을 맡았다. △임서량(林書揚)-대만. ｢대만노동당｣ 부당수. 사회주의계열 청년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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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22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안보, 조직, 미국, 감시,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으로 우리 사회가 견디어야할 것들(20150624)

... 살인, 불법’과는 다른 프레임으로 공안이 만들어진다. 황교안 식 공안 프레임은 명분이야 국가안보이겠지만 실재로는 ‘편 가르기, 내편 결집시키기, 내편 아닌 그룹 가차 없이 대하기’로 요약할 수 있다. 그래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6월 22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공안정국 의혹을 강하게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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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세월호, 메르스,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집시법, 권력, 경제, 세력, 고문, 공직선거법, 국가안보, 국정원, 노동시장, 법무부, 북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참사, 경찰, 체제, 이야기, 활동가, 불안, 역사, 대정부, 불법, 피해,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물구나무 (2786호)

[즐거운 물구나무] 우리 정규직 되면 결혼하자?

... 면서, 가장 대적하기 힘들었던 부분은 '가족에 관한 국민정서'이다. 국가보안법 투쟁에는 '국가안보'라는 넘어야할 산이 있고, 비정규직 투쟁에는 '국가경쟁력'이 건너야할 강이라면, 대안적인 공동체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골수에 깊이 박힌 가족에 관한 '국민정서'를 극복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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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4-08

인권키워드
가족, 정규직, 노인, 아동, 여성, 노동, 비정규직, 시장, 배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비혼, 성소수자, 임금, 파업, 호주제, 사회보험, 운동, 빈곤, 의존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79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제도'로 실질화해야

병역거부 연대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 한 구성원으로 보고 국민으로서 최대한 존중을 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병역거부가 국가안보에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에 대해 이재승 교수는 "우리와 유사한 안보 상황에 놓여있지만 2000년 7월부터 대체복무를 실시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체복무가 국가안보를 위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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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5-2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국가안보, 국회, 인권, 감옥, 언론, 종교, 차별, 사회복지시설, 민변, 안보, 제도, 병역, 평화,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80호)

국제앰네스티, 테러방지법안 비판 성명

인권침해 전력 국정원의 권한 확대 우려

... 다. 또 앰네스티는 법안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이 부족한 점을 비판했으며, "테러방지법안과 국가안보를 위한 여타의 조치는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인권규범에 부합되도록 국가보안법을 개폐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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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04-26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난민신청, 권리, 무시, 테러,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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