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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7호)

  삼성, 집회방해도 초일류

  법원 ‘업무방해’, 눈물 머금고 1인 시위만

  ... 켰다. 이에 노동자들과 삼성해복투는 99년 5월부터 원직 보직을 요구하며 삼성본관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시작했다. 이어 삼성생명은 '특정한 구호를 외치거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을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시켜 달라'고 서울지법에 신청. 서울지법은 이런 신청을 고스란히 받아 들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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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2

  인권키워드

  집회, 가족, 여성노동자, 해고, 탄압, 무시, 노동자, 퇴직금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38호)

  “한미투자협정 체결 반대"

  사회진보연대 등 시위

  ... 민주노총은 을지로 롯데백화점 앞에서 한미투자협정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연례보고서에 대한 규탄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최근 주한 미국상공회의소가 99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정리해고의 강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노동자 휴가정책 재량권을 사용자에게 넘길 것 △법정퇴직금 제도의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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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1

  인권키워드

  미국, 민영화, 민주노총, 집회, 한국, 자본, 노동자, 대통령, 정리해고, 제도,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3호)

  <판결문 발췌>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판결

  “교통지장, 시위금지 사유 안 돼”

  ... 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제한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있는 판결이다<편집자주> ․사건 : 98누11290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원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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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헌법, 옥외집회, 공공, 교통질서, 금지통고, 장애, 헌법재판소, 소송비용, 경찰, 광화문, 광장, 행진, 서울시, 점거

• 인권하루소식 (1192호)

  용공 매도 이젠 그만

  경찰청 앞, 항의집회 열려

  ... 8;울산지역 공안조작대책위와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는 20일 경찰청(서울 서대문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용공조작과 노동운동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부산 시경이 명확한 증거없이 합법적 사회단체 회원을 반국가단체구성 혐의로 매도하고 동포애 차원에서 종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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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1

  인권키워드

  탄압, 집회, 중증,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언론, 종교, 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18호)

  실명 위험 외면 수사 강행

  경찰, 폭력적인 연행·수사관행 여전

  국민의 정부 처음으로 폭력시위가 발생한 노동절 집회에 대한 정부의 강경방침이 떨어진 가운데 경찰의 폭력, 불법수사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지난 5월1일 노동절 집회 중 이훈재씨(고려대, 98학번)는 전경들에 의해 무수히 구타를 당해 온몸에 멍이 들고, 안면과 왼쪽 팔에 심한 상처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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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노동절, 검찰, 불법, 민주노총, 경제위기, 치료, 병원,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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