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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75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시민동원, 총기·포상금까지?

  아시아 각국 이주노동자 단체, 말레이시아 정부 규탄

  ... 지 허용하는 것은 '불법체류자'라면 살상해도 좋다는 선전포고"라고 규탄했다. 이어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노동하며 살아가는 시민인 이주노동자와 시민들 사이를 돈으로 이간질하는 셈"이라며 어이없어 했다. 그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단속·추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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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미등록, 버마, 단속, 한국, 아시아, 경찰, 탄압, 출신, 노동, 출입국관리소, 형벌, 난민신청, 제도, 무기,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761호)

  호주제 딛고, 날자!

  실질적인 양성평등 위한 후속조치 뒤따라야

  ... 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첫 단계로서 호주제 폐지를 환영한다"며 "새롭게 만들어갈 신분등록제도가 인권의 윈칙과 일치하도록 만들어져 호주제 폐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호주·호적제는 부계중심, 가부장의 상징 1957년 민법 제정 이후 호주제는 '부가입적' '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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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03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여성, 국회, 차별, 부모, 정부, 활동가, 제도, 사상, 사회권규약, 인권, 자유권규약,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성차별, 역사, 헌법, 국가, 한국,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43호)

  <요약>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서(2003.10.22)

  ... 이는 국가정보원의 개혁 방향에도 역행한다. 위원회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법과 제도로 테러방지대책이 가능하기에 별도의 입법 추진은 근거가 부족하다. 둘째,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건의나 국회 통보조차 없이 대테러센터의 장인 국가정보원장의 판단에 의해 군의 특수부대 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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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9

  인권키워드

  기본권, 대통령, 테러방지법, 테러, 법, 입법, 국정원, 국회, 군대, 출입국,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헌법, 제도,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218호)

  “직권중재제도 폐지하라”

  병원파업 1백77일째, 법률전문가 1백40명 집단선언

  공익사업장의 단체행동권 봉쇄하는 직권중재제도 철폐!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1백40명이 집단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의 파업이 1백77일째 되는 15일, 법률전문가 1백40인을 대표해 이광택 교수(국민대 법대), 김갑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등이 명동성당 들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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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6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국회,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병원, 헌법, 교섭, 형사처벌, 평등, 전기, 제도,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0호)

  “장애아는 함께 공부하고 싶다”

  22일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보조인력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가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주최로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에서 열렸다. 자리를 꽉 채우고도 모자라 바닥과 복도까지 장사진을 이룬 공청회는 장애아를 둔 부모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열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김정렬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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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0-23

  인권키워드

  학생, 소외, 제도화, 제도, 교육부, 법,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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