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13호)

  “통신비밀 보호? 수사가 우선이야!”

  수사기관, 통신정보 이용 확대

  ... 재 일선 경찰들은 경찰서장 공문 하나로 피의자 및 피내사자들의 모든 통신정보를 제출하라고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경찰이 요구하는 정보는 가입․해지․변경․일시중지 일자 및 통신일자, 통신 개시․종료시간, 상대방번호, 서비스종류, 온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8-0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사생활, 수사기관, 통신비밀, 감청, 민주노총,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913호)

  통신비밀보호법 국회에 계류중

  통신자료제공 논란 속, 법 적용 대상 확대

  ... 0년 12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상정되어 현재 계류 중이다. 지금까지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을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으로 정의했으나, 사실상 감청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8-09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국회, 국가안보, 민주당, 법

• 인권하루소식 (1910호)

  정통윤, 통신업체 앞세워 검열강화

  ‘구국의 소리’ 구실로 6백여사이트 ‘일망타진’ 기도

  ... 해, 같은 달 31일 온세통신,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KIDC), 아이아시아웍스코리아 등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정보의 삭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진보넷, 전국연합 등은 정통윤의 이 조치가 인터넷 게시물을 문제삼아 진보넷, 전국연합, 전농, 통일연대 등 8개 사회단체를 인터넷 세상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심보선 2001-08-04

  인권키워드

  진보넷, 법, 검열, 국가, 민주노총, 설득

• 인권하루소식 (1894호)

  경찰, 마음대로 핸드폰 추적

  통화내역 조회 ‘관행’, 이동장소, 전화번호 모두 파악

  ... 로 한국통신 등에 요청을 하면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아마 전기통신사업법 혹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같다”며, 자신들의 수사행위가 어떤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도 잘 모르고 있었다. 한때 모 통신회사에 근무했던 이△△ 씨는 “수사상의 이유로 경찰...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7-12

  인권키워드

  경찰, 법, 사생활, 영장, 수사과정, 수사기관,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질문, 이야기, 시대

• 인권하루소식 (1885호)

  통신망법 개악 ‘또’ 시도

  법 통과시 “영장없는 접속자 추적” 가능

  ... 래 정통위)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이 법안을 검토한 정통위 소속 수석전문위원들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보호비밀법 등 통신관련법들은 인권침해의 소지를 막기 위해 통신망 이용자에 대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때 그 범위와 절차를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통신망법의 입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6-2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국회, 법, 입법, 개인정보, 검열,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