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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8호)

  비정규노동자 되려 늘리다니

  민주노총 등, 정부대책에 크게 반발

  최근 정부가 내놓은 '비정형근로자 보호종합대책'이 '보호'는커녕 '비정규노동자 확산정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정부는 '비정형근로자 보호종합대책(아래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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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0-0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동권, 국회, 노동, 비정규직, 정규직, 특수고용, 법, 정책,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8호)

  껍데기만 노동시간 단축 ?

  노동연구원 연구 발표에 노동계, '사용자 논리 대변마라'

  한국노동연구원(원장 이원덕)이 지난 28일 발표한 '근로시간단축의 쟁점과 과제'란 연구 결과에 대해 '노동조건 개악'을 전제로 정부와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노동계의 비난이 일고 있다. 이 연구는 99년 7월 노동부의 연구용역 의뢰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연구기관의 방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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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02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시간, 연결, 정책,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3호)

  <논평> 최저임금제도를 살려라

  ... 기회에 최저임금제의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이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자유 계약을 통해 결정된다. 하지만 말이 자유계약이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일방적으로 자본가가 정하는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 자본주의의 얼음장같은 철칙이다. 그 결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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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13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최저임금, 빈곤, 제도, 재생산, 국가, ILO, 가족, 노동, 불평등, 자본주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799호)

  경제발전 미명 하에 노동자 희생 말도 안돼

  국제 인권단체 성명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따른 총파업 사태는 한국 국민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다. 국제앰네스티(AI)가 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한국의 노동법 개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국제인권단체들은 안기부의 권한 확대를 골자로한 안기부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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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9

  인권키워드

  노동법, 국제, 한국, 노동, 노동자, 안기부, 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호)

  국제언론인연맹 권영길 언노련 의장 사전영장 철회요구

  ... 발부된 사전 구속영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언론인연맹은 이 편지에서 “국제 노동, 언론단체들은 권 위원장이 철도와 지하철 노동쟁의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대화를 계속하려 한 행동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김 대통령이 권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철회 등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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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5

  인권키워드

  대통령, 노동, 언론, 탄압, 국제, 한국,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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