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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0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④ 작업과 교육 - 무료함에서 탈출하고 싶다

  범죄학교인가? 사회참여 유도인가?

  ...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다. 이들은 입소전보다 더 범죄적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상여금은 ‘국가가 베푸는 시혜’ 지난해 법무부가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용자들은 하루 7, 8시간의 노동에 대한 댓가로 최하 5백원에서 4천원 정도 상여금을 받고 있다. 이들은 공장에서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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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동, 재소자, 교육, 수형자, 정부, 감시, 장애, 휴가, 국가, 가족, 감옥, 검열, 노령, 보호감호제도, 임금, 저항, 치료, 범죄, 한국, 의존, 기술, 법,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48호)

  한계계층 실업자 생계보장 시급

  ... 타났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입법 청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가 ‘빈곤선(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저소득층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생계,주거,의료,자녀교육)을 보장하도록 그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또한 18세 미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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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일자리, 국가, 주거, 법, 의료

• 인권하루소식 (10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2일 ~ 1월 18일)

  ... )입산 직원들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와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페루 정부, 96년 빈곤층 여성 10만명을 상대로 집단 불임수술 시행 ◆ 14일(수) 서울대 김진균 교수 안기부가 지난해 11월 '북한 직파간첩 사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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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0

  인권키워드

  정부, 감청, 노령연금, 안기부, 인권위원회, 법원, 국가보안법, 국민연금,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성희롱, 수사기관, 여성, 영장, 정리해고, 경찰,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5호)

  광주지법, 태아 사산한 고애순 씨 보석 허가

  고씨 재수감 위기 모면, 손배소송 첫 재판 5월10일

  ... 이 사건을 계기로 여성인권단체에서 여성수감자에 대한 처우개선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고씨는 국가를 상대로 그동안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았으며, 오는 5월10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소송을 담당한 백승헌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최선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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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9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 출산, 피해

• 인권하루소식 (541호)

  <자료> 아동권연대회의 주요권고 요청사항

  ... 음과 같다. □조약과 아동복지법의 취지대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 교육, 복지의 보장은 국가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관련 법을 정비할 것 □어린이의 교통사고율을 대폭 줄이기 위해 어린이의 도로접근권을 보장할 것 □이혼시 아동의 양육의무의 이행과 친권행사자의 지정시 사회복지기관 등이 감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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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청소년, 교육, 아동, 아동학대, 권리, 학교, 법, 정부, 변호, 복지, 소년원, 시설, 인권, 인권교육, 조직, 부모, 쉼터,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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