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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3호)

  [벼리 2] 지문과 함께 굴종까지 받아낸다

  ‘합법적 경찰폭력’에 맞선 김자현 씨의 저항

  ... 드러난 경찰폭력은 합법을 가장한 과잉 공권력 행사이자 굴종을 강제하는 폭압임에 분명하다. 국가가 발행한 국가신분증이 있음에도 지문을 통해서만 본인임을 증명하게 하고, 신문 조서를 서명이 아닌 지문날인으로 하게끔 하는 것은 과도하게 신체정보를 수집하는 ‘과잉행위’에 해당한다. 당시 자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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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저항, 국가, 법,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양심, 여권, 경찰폭력, 제도, 공권력, 존엄, 집시법, 범죄, 헌법, 평화, 감시, 검찰, 국가안보, 국회, 무죄추정, 석방, 신문, 집회, 청소년, 평택, 형벌, 병원, 활동가, 행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주민

• 성명/논평

  <성명> 국가의 폭력에 양심의 자유는 굴복하지 않는다.

  <성명> 국가의 폭력에 양심의 자유는 굴복하지 않는다. 5월 27일 대법원(재판장 서성, 주심 배기원)은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91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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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양심, 국가, 법, 대법원, 인권, 가족, 감옥, 검찰, 공권력, 남용, 사생활, 사전심의, 경찰, 진상규명, 시대, 탄압, 제주,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91호)

  고근예의 인권이야기 - 돈 주고 생명을 사는 사회

  ... 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분노를 느낀다. 언제까지 선량한 국민만 등쳐먹는 이런 국가 사기극에 놀아나야 하는가 하고 말이다. 국가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말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처럼 당연한 이치가 어째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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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1-13

  인권키워드

  생명, 건강, 치료, 국가, 공무원, 교육, 질병, 집회, 병원, 사회주의, 한국, 공공, 의료

• 인권하루소식 (2206호)

  출산휴가·육아휴직자 차별, 여성부 진정

  교원성과상여금 지급에서 제외, 시정 촉구

  ...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가의 모성보호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자 차별”이라며 여성부 남녀차별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지난 9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들은 다른 교원들이 다 받는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했다. 2000년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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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31

  인권키워드

  육아휴직, 전교조, 차별, 국가, 법, 교원, 남녀고용평등법, 육아, 출산, 교육부, 정책, 법정

• 인권하루소식 (2016호)

  <논평> 사회복지 노동자에게 근기법 적용하라

  ... 되고 최소한 근로기준법 상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민간 사회복지 법인에 국가의 복지 업무를 위탁시킨 대가로 주는 보조금이 너무 낮다는 데 있다. 또한 민간법인들은 자 부담을 늘리려는 노력 없이 낮은 보조금을 핑계삼아 노동자들의 인권을 묵살해왔다. 사회복지 노동자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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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19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권리, 정부, 근로기준법, 복지, 근로감독, 노동권, 시설, 인권, 장애, 파업, 노동시간, 노동조합, 무시, 생존,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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