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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60호)

"학습지 자본 사주 받은 청부살인"

학습지교사 노동자성 부정한 대법 판결에 항의 확산

... 달 24일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아래 학습지노조) 대구용산분회 김남희 분회장과 성윤애 대의원이 (주)웅진씽크빅(옛 웅진닷컴)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학습지교사는) 회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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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16

인권키워드
대법원, 자본, 회사, 노동조합, 교육, 노동자, 임금, 노조, 단체교섭, 지역, 손해배상, 권력, 입법, 교섭,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사법부, 학습시간,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노동탄압,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2호)

보안분실 해체투쟁 점화

"남영동 폐지는 보안분실 유지 속셈"

...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개편되면서 기존 대공분실이 명패를 바꾼 보안분실은 서울의 경우 △용산구 남영동 △서대문구 홍제동 △종로구 옥인동 △동대문구 장안동 △구로구 구로동 △양천구 신정동 등에 위치하고 있고 2002년 8월말 현재 전국에 44곳 이상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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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09

인권키워드
경찰, 권력, 감시, 남용, 제도, 간첩, 고문, 국회, 북한, 북한이탈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활동 이야기

장애인의 성과 섹스 자원봉사

... 는 점에서 난 지지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서울역 혹은 용산역 어디에선가 최동수 아저씨가 내게 펜과 종이를 주며 성매매 여성에게 보여줄 쪽지를 - “난 48세의 중증 장애인입니다. 내 소원은 여자와 자보는 것입니다. 충남에서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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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책읽기모임 ‘꿈꾸는사람들’ 2005-07-15

인권키워드
장애인, 이야기, 장애, 성매매, 교육, 다큐, 나이, 낙태, 단어, 서울역, 여성, 질문, 정당, 욕구, 기술,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30호)

"불법체류자 단속·연행에도 영장주의 적용돼야"

인권위, 출입국법령 개정 권고

... 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조로 확대) 조합원들과 한국인 등 62명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당시 경찰측 현장 책임자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는 △당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현장 책임자와 가스총 발포자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 △전국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 담당 직...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6-11

인권키워드
단속, 법무부, 인권위, 불법체류, 법, 위법, 인권, 공권력, 교육, 경찰, 남용, 영장,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 제도, 미등록, 국가,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28호)

민자역사는 사기업의 영업공간?

'영등포역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대위' 발족

... 개선방안을 전달하고 6월 15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현재 민자역사는 서울역, 영등포역, 용산역을 비롯하여 9개 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8개 역에서 착공 및 계획 중에 있다. 공대위에 따르면 이들 역의 전체 연면적 가운데 역무지원시설과 고객이용시설 등 공공시설 면적의 비율은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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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6-09

인권키워드
민자역사, 공공성, 장애, 서울역, 시설, 이동권, 장애인, 접근권, 역사,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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