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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 w, 이하 UPR) 실무그룹 보고서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수용한다고 밝힌 1차 심의 권고사항의 이행과 개선 유무가 4년 반이 지난 현 시점에도 가시적이지 않으며, 국가보안법 개정,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 등 1차 심의 권고사항들이 2차 심의 때도 반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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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외 43개 단체 2013-03-19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국회, 군형법, 병역거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미국, 검찰, 고문방지협약, 군대, 남용, 성적지향, 언론, 차별, 차별금지법, 형사처벌, 독립성, 경찰, 시민사회, 국가, 법, 정책,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활동가의 편지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느끼는 사람을 향한 온기

... 그럼에도 사회가 무언가 잘못되어 있고, 그것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고, 그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인권운동사랑방과도 인연을 맺게 해주었습니다. 비록 인권운동사랑방 자원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못하지만, 회의 때마다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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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자원활동가) 2013-03-15

인권키워드
인권,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집회, 발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7호)

[인권으로읽는세상]경범죄처벌법이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는 과다노출?

45가지로 만들어지는 공공질서

... 이슈였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정부의 첫 국무회의에서 경범죄처벌법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된 건 박근혜정부가 주목하는 문제가 '질서'임을 보여줍니다. 박근혜 정부의 '질서'는 국가가 주도하여 내용을 규정하고 시민들이 규정을 따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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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3-03-13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인권, 법, 문화, 이야기, 국가보안법, 대통령, 복지, 안기부, 인권감수성, 범죄, 시대, 권리, 선거, 성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경범죄처벌법이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는 과다노출?

45가지로 만들어지는 공공질서

... 이슈였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정부의 첫 국무회의에서 경범죄처벌법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된 건 박근혜정부가 주목하는 문제가 '질서'임을 보여줍니다. 박근혜 정부의 '질서'는 국가가 주도하여 내용을 규정하고 시민들이 규정을 따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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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3-13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법, 문화, 이야기, 국가보안법, 대통령, 복지, 안기부, 범죄, 권리, 선거, 성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333호)

[벼리] 박근혜 새정부, 알권리 암흑기 계속될까

... 개정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시 개정 법률안에는 ▲정보공개위원회 행정심판 기능부여 ▲정보공개심의회 활성화 ▲비공개대상정보 축소화 ▲정당한 정보공개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금지 ▲정보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공개한 경우 등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등 정보공개강화 및 국민의 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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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임 2013-02-06

인권키워드
정부, 정책, 대통령, 이명박, 플랫폼, 공약, 민주주의, 무기, 용산참사, 청와대, 사찰, 미국, 법, 배제, 4대강, 언론, 천안함, 컨트롤타워, 파견, 이야기, 활동가, 제도, 후쿠시마, 거버넌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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