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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양심수|일반 (2874호)

  '정치인 면죄부에 양심수 끼워넣기' 되풀이!

  광복 60돌 특사, 사면제도 근본적 재검토 요구돼

  ... 있는 사람들이 포함돼 조금은 기대를 했었지만, 결국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것도 생계형 범죄 구제 차원에서 검토된 것일 뿐 처음부터 병역거부자들을 고려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선별 사면 잣대, 또다시 되풀이 또 사면 대상으로 검토된 이들에 대해서도 자의적 잣대에 따른 선별 사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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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8-13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법, 국가보안법, 정치, 대선, 시대, 대체복무제, 대통령, 검찰, 고문, 국회, 농성자, 법무부, 불구속수사, 석방, 재판, 파업, 파업권, 헌법재판소, 범죄, 진실, 민주당, 운동,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 있다. 이호중 교수(한국외대 법학)는 "(보호감호 폐지는) 보호감호 제도가 우리 사회의 범죄예방에 현격한 기여를 하여 더 이상 보호감호제도가 필요없을 정도로 범죄사정이 좋아졌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을 감소시켜 사회에 복귀하게 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하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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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법, 석방,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논평 (2759호)

  [논평] 촛불은 무죄, 집시법이 유죄다

  ... 여전히 죄형법정주의의 한 파생원리인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명확성의 원칙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법률 원칙이다. 이번 판결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법적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막연한 표현은 법의 금지 내용을 분명하게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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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26

  인권키워드

  집시법, 촛불집회, 야간집회, 대법원, 집회, 기본권, 사법부, 경찰, 헌법, 법, 옥외집회, 위법, 촛불, 헌법재판소, 형벌, 범죄, 추모,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738호)

  사회권에 주력할 것이다

  신임 최 위원장, 인권단체 '전략적 파트너쉽' 강조

  ... 필요하다. 공소시효의 경우, 실정법은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국제법에서는 '인륜에 반하는 범죄'에 공소시효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책권고나 의견표명은 '인권'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 1기에서 노조 문제에 지극히 보수적이었다. 이에 대해? = 노동 인권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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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범용 2005-01-21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인권위, 사회권, 정책, 아동, 약자, 연결, NAP, 건강권, 노동, 노인, 노조, 여성, 인권교육, 주거권, 교육권, 범죄, 질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6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 ④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살해

  전쟁, 지울 수 없는 기억

  "21살의 아름다운 청년 김영만은 베트남전 당시 베트남에서 죽었다." 베트남전 참전 군인 김영만 씨는 고통스러운 듯 입을 뗐다. 베트남전 참전으로 5천여 명의 한국군이 사망했고, 1만6천여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11만여 명의 군인이 고엽제로 현재까지 고통받고 있다. 김 씨는 "베트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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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11

  인권키워드

  파병, 전쟁, 베트남전, 권리, 이라크, 국가, 노동자, 재판, 청년, 심리, 한국, 가족, 감옥, 교육, 대통령, 변호인, 병역거부, 양심,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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