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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말살하는 민관공동위원회의 평화시위 대책을 규탄한다.

  ... 에 없는 사회적 약소자들이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표명하는 정치적 행동의 권리를 의미한다. 경찰과 정부의 통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시위는 이러한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의 권리와는 하등 관련이 없다. 민관공동위원회의 집회시위 대책안은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의 권리에 역행하는 시위통제방안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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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6-03-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정부, 권리, 경찰폭력, 감시, 신자유주의, 불법, 정책, 공권력, 불법집회, 집시법, 폴리스라인, 헌법, 기본권,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93호)

  법원, "수배전단 주민번호 기재 문제없다"

  ...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법원이 경찰의 손을 들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한혁 대외협력국장과 여성오 조직부장은 2001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됐다. 당시 경찰은 수배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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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법원, 개인정보, 국가, 가해자, 국회, 피해자, 법, 국적, 낙인,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위법,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집시법, 집회, 프라이버시, 형벌, 손해배상, 정당, 공익, 벌금, 주거, 연결,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8호)

  이달의 인권(2004년 11월)

  흐름과 쟁점

  ... 의 탄압을 벌여 투표가 중단됐지만 공무원노조는 총파업 투쟁을 선언했다.(11.10) 이에 경찰은 즉각 공무원노조 핵심 간부 33명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11.12) 전국노동자대회가 개최돼 공무원노조를 포함한 5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가졌고(11.14) 다음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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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01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국보법, 비정규직, 파업, 경찰, 탄압, 국가보안법, 농성, 민주노총, 비정규, 노조원, 영장, 집회, 투표, 노동기본권, 노동법, 민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0호)

  집회 소음 자율 규제에 맡겨야

  사회단체, '비현실적 규제' 비난… 경찰청, 기준은 그대로 측정방법만 바꿔

  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소음관련 규제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경찰이 소음기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측정방식에 대해 몇 가지 수정안을 내놓고 있어 또다시 비난을 사고 있다. 25일 경찰은 '시민단체-경찰협력위원회'와의 설명회(내부토론회)에서 개정집시법 시행령 중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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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26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노동절, 전교조, 지역, 광장,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72호)

  "부안 주민의 인권과 삶을 파괴하지 마라"

  인권단체, 경찰폭력 조사 보고서 발표․책임자 고발

  평화인권연대, 다산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등 27개 인권단체들은 8일, 경찰력에 의한 부안 주민의 인권침해를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폭력 책임자들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들은 경찰력의 과도한 진압이 "부안 주민들의 인권과 부안 공동체의 총체적인 파괴를 불러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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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09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주민, 가혹행위, 대통령, 불법체포, 성폭력, 여성, 지역, 집회, 청소년, 활동가,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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