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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5호)

  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 희망을

  '불법'의 이름으로 짓이겨지는 씨앗들

  몽골학교에 다니는 40여명의 아이들.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아이들과 다름없이 웃고 떠들고 장난을 친다. 하지만 이들은 보통 아이들이 아니다. 바로 불법체류자다.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오직 부모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부여된 신분이다. 현행 국적법 2조 1항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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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27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노동자, 부모, 한국, 불법, 국적, 집, 학교, 가족, 교육, 나이, 소외, 교육권, 병원, 범죄, 경찰, 법, 이주, 이주노동,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3호)

  장애학생 배려의무소홀 배상판결

  법원, 교육권 침해 인정…배려 범위엔 아쉬움

  장애시설 미비로 교육권을 침해당한 장애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26일 서울지법 민사43단독 박세윤 판사는 피고 숭실대학교가 △장애인용 책상의 설치 △강의실 저층 배려 노력 △장애인 도우미 등 프로그램의 도입 △급수대 앞의 턱 제거 등을 이행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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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7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법원, 교육권, 교육, 장애인, 스트레스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969호)

  흔들리는 대학자치

  한총련 와해방침 이후, 학교당국 통제 강화

  ... 생들의 최대 현안인 ‘한총련 탈퇴 여부와 구속학생 소식’이 개강호 1면 톱기사로 실리자, 학교측은 “이적단체 관련기사를 1면에 실어서는 안된다”며 신문배포를 중단시킨 것이다. 경기대(수원교정) 학보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기대 학보 개강호는 학교측이 ‘범민족대회와 한총련’ 관련기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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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학교, 신문, 언론, 학생, 학생운동, 교육부, 단속

• 인권하루소식 (821호)

  용인대 동연회장 분신, 위독

  분신사유는 ‘학원자주화·사회민주화’

  ... 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 씨의 분신은 가정문제로 인한 비관자살이라 보도한 언론이나 경찰, 학교측의 이야기와는 달랐다. 한 씨 어머니 또한 “집안문제는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9일부터 한 씨와 함께 있었고 맨 처음 불길에 휩싸인 그를 발견한 총학생회 간부 홍아무개 씨의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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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2

  인권키워드

  이야기, 학교, 언론, 경찰, 질문, 운동, 일본

• 인권하루소식 (746호)

  숭덕공고생 노조활동 이유로 강제 퇴사

  고교실습생 직업선택권 보장 등 대책마련 시급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취업전선으로 나가야 하는 실업고 학생들. 이들은 ‘교육목적상’이라는 애매한 이유만으로 자신이 일할 직장과 노동조건을 선택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게다가 노조 가입을 이유로 다니던 직장을 강제 퇴사시키는 등 학교당국의 권한 남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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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7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남용, 노조, 인권, 회사,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전교조, 학생, 권리, 학교,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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