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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2호)

  국내화교에 영주자격 부여

  미흡한 지위향상, 영주'권' 확대 요구

  ... 미흡한 부분은 추후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는 15일 논평을 통해 "영주자격은 영주권과 결코 같은 차원의 제도가 될 수 없다"며, 영주권 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을 주장했다. 평등노조 이주지부 이윤주 지부장도 "한국에서 영주권이라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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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6

  인권키워드

  영주자격, 법무부, 제도, 체류, 국민연금, 출입국, 권리, 정부, 강제퇴거, 교육, 국회, 노동, 미성년, 소수민족, 의료보험, 출입국관리법, 한반도,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28호)

  『생애주기별로 엮은 장애우 정보집』

  ... 관련된 주요목차는 다음과 같다. 유아·아동기(교육/재활) 청소년기(성교육/대입특별전형) 청년기(직업훈련/결혼과 성생활) 장년기(소득보장/생활서비스) 노년기(노인특별대책/요양·양로시설) 전생애(보장구/의료/여성장애우/접근권/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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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2-06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접근권, 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1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7일 ∼ 1월 14일)

  ... 매향리 사격장 소음피해 국가배상 판결(1.9)/ 통계청 '2001년 12월 고용동향', 청년실업률 껑충… 10대 실업률 5.1%포인트 증가, 20대 실업률 0.4%포인트 증가, 실업자 5만명 증가 총76만2천명(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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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15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국회, 장애, 정부, 공권력, 민주노총, 성폭력, 지역, 경찰, 무시, 공공성, 기본권, 피해,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05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⑨ 2001년을 돌아본다!

  공안세력의 부활 음모, 뒷걸음질치는 민생

  ... 한하겠다’는 둥 망발을 일삼았다. 병역거부권, 장애인이동권 앞으로 매년 5백여명에 이르는 청년들이 양심에 따라 ‘군대’가 아닌 ‘감옥’행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우리사회에서 올해 최초로 공론화됐다. 하지만 보수적인 기독교단은 이단종파의 주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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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집회, 파업, 경찰, 테러, 국회, 군대, 노동자, 대체복무, 민주노총, 병역거부, 보호시설, 양심, 이동권, 장애, 장애인, 정리해고, 지역, 국방부, 개발, 운동, 전기, 불법, 세력,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9호)

  재외동포법 개정안, 또 동포차별

  조선적 재일동포 적용대상에서 제외

  ... 되면 중국동포나 구소련동포에 대한 차별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된다. 하지만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배덕호 사무국장은 “법안 입안자들에게 ‘무국적’이라는 개념은 아예 없다”면서, “이렇게 되면 현재 무국적 상태인 조선적 재일동포들은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고 “여전히 위헌적 요소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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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5

  인권키워드

  국적, 법, 배제, 국회, 재외국민, 혈통주의, 헌법불합치, 평등, 민주당,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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