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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6호)

  보수언론, 공무원노조 집어삼키다

  ... 서는 것마냥 선동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언론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는 달리 실제 미국, 일본, 독일 등 몇몇 나라에서만 공무원들의 단체행동권을 일부 제한하고 있고, 유럽연합 15개국과 남아공 등은 단체행동권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단체행동권은 노동3권 중 핵심으로 전교조의 예가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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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3

  인권키워드

  파업, 교육, 노조, 전교조, 단체행동, 권리, 탄압, 공무원, 교원, 노동자,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파업권, 노동3권, 노동조합, 역사, 무시, 불법, 미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9호)

  조작간첩 피해자들의 '절규'

  대법원 재심 기각에 항의하는 1인시위 진행 중

  ... 간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령을 내릴만한 지위가 아니었다"는 신수영 씨(신 씨 친형, 당시 일본 거주)의 진술서를 확보해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또한 경찰의 불법감금과 고문에 의해 사건이 조작됐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1995년 7월 1·2심 재판부는 재심을 받아들였으나, 같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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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0-21

  인권키워드

  대법원, 조작간첩, 간첩, 고문, 가족, 진실, 변호인, 재판, 국가보안법, 불법감금, 영장, 경찰, 시대, 심리, 권력,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2호)

  격리 정책이 부른 사회적 죽음

  한센병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여전

  ... . 한센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국가의 격리 정책에서 비롯됐다. 식민지 시절인 1916년 일본은 전염을 차단한다는 미명 아래 조선인 한센병 환자들을 소록도로 강제 격리 수용해, 강제노동과 단종 및 생체실험 등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격리 정책은 해방 후 1963년까지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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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12

  인권키워드

  정책, 정부, 가족, 차별, 병원, 부모, 정착촌, 강제노동, 교육, 시설, 진상조사, 권리, 기본권, 조선, 국가, 한국, 해방

• 인권하루소식 (2671호)

  조사 받을 각오하고 고국방문해라?

  한통련 등 재일민주인사 한국 방문에 대사관 딴지

  ... 서 이번 방문을 준비하고 있는 한통련 고국방문단 환영위원회의 김건수 사무국장은 현재 주한 일본대사관은 "그런 일 없다"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 일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에 대해 송 총장은 "이번 방문이 (해외민주인사들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이라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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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09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보안법, 한국, 정부, 여권, 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0호)

  침묵의 벽을 넘어 - 『고문, 인권의 무덤』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소개하고 있으며, 5장에서는 한국의 고문실태와 고문피해자의 현실을 보여준다. 일제 강점기 일본군이 일본군 위안부를 대상으로 한 가혹행위, 1980년 5·18 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자행한 가혹행위, 1996년 한총련 연세대 집회 강제진압 후 연행자와 구금자에게 가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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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0-08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한국, 피해자, 감옥, 강제진압, 고문방지협약, 아동, 위안부, 인권, 집회, 체벌, 역사, 동행, 기술,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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