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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2호)

  국가인권위 주요 권고 및 구제사항

  ... 않으면 전방시키겠다"는 등의 압력을 통해 진정취하를 거듭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법 57조에 따르면 "진정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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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2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체벌, 학생, 학교, 벌금, 나이,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79호)

  <논평> 의문의 죽음, 이젠 차별 없이 밝혀져야

  ... 을 분노케 했던 허원근 일병 사건. 지금 그 사건은 33건의 '기각' 리스트에 올라있다.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죽은 건 맞지만 민주화운동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란다. 죽음에 대한 차별이 아닐 수 없다. 죽은 자의 명예가 회복되긴 커녕 '기각'이라는 판정 아래 망자와 유족들은 다시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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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9

  인권키워드

  진실, 공권력, 사상, 차별, 고문, 생명, 양심, 저항, 경찰, 진상규명, 사회주의, 체제, 운동,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78호)

  사회안전법 폐지투쟁, 민주화운동 인정

  의문사위, 비전향장기수 옥사 사건 결정 공표

  ... 수용자들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기 위해 행해진 고문에 해당한다"라며 "이들의 사망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문사위는 지난 8월 29일 고문을 수반한 전향공작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발표된 최석기, 박융서, 손윤규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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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18

  인권키워드

  양심, 고문, 공권력, 사상, 재판, 법,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안관찰법, 사상전향, 권리,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77호)

  진상불능 30건, 의문사 조사만료

  "이대로 멈출 수 없다" ... 유족사회단체, 법개정 촉구

  70∼90년대 권위주의 정권시절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발생했던 의문의 죽음들, 이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의 조사활동이 16일로 만료됐다. 앞으로 의문사위는 23개월 동안 벌인 조사 결과를 정리해 1개월 안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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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7

  인권키워드

  유가족, 진상규명, 국회, 대통령, 민주당, 국가, 공권력, 김용균, 진실,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2172호)

  71년 선거공작수사, 김창수씨 사망

  의문사위, 박정희 정권 개입사실 밝혀

  ... 의문사위는 △김씨에 대한 수사 과정 △김씨의 열차탑승 과정 △김씨의 열차이탈 과정 모두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권위주의 정권에 직접 항거하기 위한 정당이나 사회단체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 할지라도, "권위주의 정권시절 부정·탈법 선거를 감시하고 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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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0

  인권키워드

  선거, 민주주의, 감시, 검찰, 공권력, 허위자백,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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