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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호)

유엔 인권위원회가 가고 인권이사회가 온다

유엔인권이사회 신설의 의미와 전망

... 권이사회가 설립을 앞두게 되었다. 이로써 기존 유엔체제 중 3대 축을 형성하고 있었던 평화안보(안전보장이사회)-개발(경제사회이사회)-인권(인권위원회)에서 인권위원회가 위상이 격상된 인권이사회로 개편되기에 이르렀다. 격상된 위상만큼이나 인권의 중요성이 좀더 강조된 것이다. 정치적 타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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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6-05-03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원회, 투표, 권리, 이스라엘, 미국, 북한, 언론, 정치, 인종차별, 체제, 인권옹호,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국가, 한국, 선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명/논평

[성명]국가인권위원회 비전선포식에 즈음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

... 어이없는 결정을 내렸다. 공소시효배제입법에 대해서도 껍데기뿐인 법 논리 뒤에 숨어 애초 법안보다 더 후퇴된 의견을 내놨고,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을 불법적으로 표적 연행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부여한 바 있다. 번뜩이는 인권감수성으로 인권피해자들의 곁에서 권력기관과 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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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2006-03-13

인권키워드
다짐,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조, 인권감수성, 자살, 출입국관리사무소, 휴가, 인권위, 경찰, 활동가, 역사, 인권옹호,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움틈 (2985호)

[움틈] 학생인권 침해, 법으로 막는다

본격화되는 학생인권 법제화운동

... 보여 통과 가능성이 높다. 학생권리조례 초안에 담긴 내용은 민주노동당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이다. 조례안은 학생을 교실에서 쫓아내거나 관제행사에 동원하는 등의 학습권 침해 행위, 교직원 화장실 청소 등 불필요한 노동 강요 행위,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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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6-02-07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생, 인권, 체벌, 학교, 교육부, 국회, 전교조, 지역, 청소년, 법, 조례, 정부, 개인정보, 김진숙, 노동, 두발자유, 인권교육, 집회, 광화문, 운동, 김대중, 청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74호)

범죄 관련 유전자 디비 급물살 탄다

... 될 위험이 눈앞에 다가왔다. 17일 열린우리당 제1정조위원장 이은영 의원은 고위정책회의 현안보고를 통해 전날 열린 법무부와의 당정협의 결과를 공개했다. 당정은 살인·방화 등 '특정범죄'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와 징역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수형자로부터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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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형자, 질병, 범죄, 경찰, 국가, 정부, 가족, 감시, 개인정보, 보호시설, 아동,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2호)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①

"전·의경제도, 폐지를 준비하자"

... 한 것이다. 이후 1975년 12월 31일 법개정으로 전투경찰대의 임무는 대간첩작전 및 치안보조업무로 확대되었고 전투경찰은 주로 반정부시위, 파업 등의 현장에 투입되었다. 또 1983년에는 늘어나는 집회·시위에 대처하기 위해 치안수요 증가를 이유로 전투경찰대설치법을 개정, 의무전투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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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우 2006-01-12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경찰폭력, 경찰관, 조직, 제도, 치안, 생명, 언론, 인권,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선, 공약, 헌법, 무시, 병역, 한국, 법,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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