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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국가인권위원회 비전선포식에 즈음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

  ... 어이없는 결정을 내렸다. 공소시효배제입법에 대해서도 껍데기뿐인 법 논리 뒤에 숨어 애초 법안보다 더 후퇴된 의견을 내놨고,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을 불법적으로 표적 연행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부여한 바 있다. 번뜩이는 인권감수성으로 인권피해자들의 곁에서 권력기관과 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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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6-03-13

  인권키워드

  다짐,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조, 인권감수성, 자살, 출입국관리사무소, 휴가, 인권위, 경찰, 활동가, 역사, 인권옹호,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움틈 (2985호)

  [움틈] 학생인권 침해, 법으로 막는다

  본격화되는 학생인권 법제화운동

  ... 보여 통과 가능성이 높다. 학생권리조례 초안에 담긴 내용은 민주노동당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이다. 조례안은 학생을 교실에서 쫓아내거나 관제행사에 동원하는 등의 학습권 침해 행위, 교직원 화장실 청소 등 불필요한 노동 강요 행위,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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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6-02-07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생, 인권, 체벌, 학교, 교육부, 정부, 국회, 전교조, 지역, 청소년, 법, 조례, 개인정보, 김진숙, 노동, 두발자유, 인권교육, 집회, 광화문, 운동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74호)

  범죄 관련 유전자 디비 급물살 탄다

  ... 될 위험이 눈앞에 다가왔다. 17일 열린우리당 제1정조위원장 이은영 의원은 고위정책회의 현안보고를 통해 전날 열린 법무부와의 당정협의 결과를 공개했다. 당정은 살인·방화 등 '특정범죄'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와 징역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수형자로부터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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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형자, 질병, 범죄, 경찰, 국가, 정부, 가족, 감시, 개인정보, 보호시설, 아동,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2호)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①

  "전·의경제도, 폐지를 준비하자"

  ... 한 것이다. 이후 1975년 12월 31일 법개정으로 전투경찰대의 임무는 대간첩작전 및 치안보조업무로 확대되었고 전투경찰은 주로 반정부시위, 파업 등의 현장에 투입되었다. 또 1983년에는 늘어나는 집회·시위에 대처하기 위해 치안수요 증가를 이유로 전투경찰대설치법을 개정, 의무전투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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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헌우 2006-01-12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경찰폭력, 경찰관, 조직, 제도, 치안, 생명, 언론, 인권,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선, 공약, 헌법, 무시, 병역, 한국, 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69호)

  [2005년 인권하루소식 종간사] 절망의 추억, 희망의 기억

  ... 했지만 파병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철군논의가 불붙지 않은 남한은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국가안보와 국익의 이름아래 온 국민을 하나의 이념으로 줄세우려는 해묵은 시도는 해방 60년을 맞은 올해도 계속됐다. 동국대 강정구 교수는 한 인터넷 매체에 '한국전쟁은 북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 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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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국회, 대통령, 노동기본권, 경찰, 농업, 법원, 감옥, 국가보안법, 국정원, 대체복무제, 물대포,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실명제, 양심, 이념, 인권, 전쟁, 촛불, 테러방지법, 파업, 파업권, 프라이버시, 헌법재판소, 노동법, 호주제, 국방부,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헌법, 화물연대, 신자유주의, 행진, 이라크, 파병, 평화, 단속, 미국, 해방, 매체,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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