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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4호)

  감시로 범죄를 예방한다?

  프라이버시 논란 속에 강남구 감시카메라 272개 가동

  ... 하다며 감시카메라 설치·확대에 대해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에서 "24시간 감시카메라로 거리를 촬영할 경우 개인들에 대한 무차별한 정보가 수집된다"며 "개인 정보를 해당 개인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수집·저장하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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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8-26

  인권키워드

  범죄, 프라이버시, 지역, CCTV, 감시,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지방자치단체,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14호)

  '학내 종교의 자유' 관련, 국가인권위 진정

  종교의 자유를 위한 학생모임, 학교의 '종교의식 거부할 권리' 주장

  ... 생 3명이 "종교재단 소속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강제적인 종교활동을 금지해달라"며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날 진정에 앞서 '종교의 자유를 위한 학생모임(아래 학생모임)'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학생들의 종교적 자유를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학생모임은 '선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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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14

  인권키워드

  종교, 권리, 학교, 청소년, 학생,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69호)

  '광고' 정치에 짓밟히는 '인권'

  장애·인권 단체, '장애 차별 시선' 인권위에 진정

  ... 문화방송, 연합뉴스, 일산홀트복지타운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인권교육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정 의장이 벌거벗은 중증장애인을 양다리를 치켜들고 목욕시키는 장면이 장애인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각종 TV와 신문에 적나라하게 방영되어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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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11

  인권키워드

  장애인, 언론, 차별, 무시, 인권, 장애, 중증장애인, 국가인권위원회, 신문, 인권교육, 정치, 인권위, 활동가, 권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38호)

  "형사절차상 보조인 범위 확대해야"

  장애인 인권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방안 토론회 열려

  22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형사절차상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아래 형소법)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노들장애인야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7개 장애인권단체로 구성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 인권확보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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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2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법무부, 권리, 재판, 부모, 제도, 기술, 연결, 언어,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수사기관, 차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86호)

  오두희의 인권이야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준안이나 선거법 통과와는 너무도 대조적이었다. 악법을 저지시키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인권관련 법안은 국가인권위에 통보,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떠한 사전 통보도 없이 집시법 개악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이에 강력히 대처했어야 할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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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6

  인권키워드

  집시법, 인권, 국회,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약자, 신자유주의, 무시, 이라크,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정치, 집회,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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