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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3호)

  북한소설 출판인, 국정원 연행

  <살림터> 송영현 대표

  ... 벗' '쇠찌르레기' 등 북한 소설을 출간했던 출판사 <살림터>의 송영현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8일 국가정보원에 연행됐다. 부인 정창화 씨에 따르면, 8일 오후 5시30분 경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들이 집으로 찾아와 송영현 씨를 체포했으며, 북한원전 등 서적을 압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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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9

  인권키워드

  국정원, 집,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3호)

  "인터넷등급제 등 온라인 통제법 반대"

  정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공동성명 발표

  ... 등급제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인터넷등급제 관련 조항의 완전 삭제 △국가정보원의 정보통신기반시설 개입조항 삭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의 폐지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인터넷 등급제는 시대착오적 검열제도이며, 실효성도 없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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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청소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3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0월 29일 ∼ 11월 4일)

  ... ) / 민변 등 11개 국내 인권단체 새만금 개발 반대성명 발표(10/31) 4. 인권위 국가기구화, 법무부 두손 들라! 민주당 정대철 최고위원, "인권위는 법무부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입법과정도 법무부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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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07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성희롱, 인권, 지역, 인권위, 노인, 쪽방, 개발, 민주당, 민변, 무시, 새만금,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731호)

  인구조사에 '학력·직업' 왜 파악하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정책수립용 조사"

  ... 일까지 열흘간 조사를 진행하는 통계청은 이번 조사가 "사회경제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국가정책 등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사는 정 아무개 씨는 "인구 조사에 그 많은 항목이 왜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조사에 순순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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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북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0월)

  ... 가족들, 의문사 진상규명 요구하며 국방부 앞에서 삭발농성 전개(10/13-) 18.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 관련자들, '명예회복․보상' 공동신청(10/16) 19. 군산매매춘업소 화재사건, 국가책임 추궁 : 한국여성단체연합등, 포주와 파출소 경찰 간의 유착관계 폭로(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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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신자유주의, 출신, 법원, 고용허가제, 인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불법감금, 사이버테러, 성희롱, 시각장애, 유치장,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퇴직금, 해고, 회사, 노동3권, 노동시간,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활동가, 교육부, 베트남전,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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