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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4호)

  한국은 난민금지구역?

  난민조약 가입 불구, 난민 인정 전무

  92년 우리 정부가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조약’(난민조약)에 가입하고 94년 출입국관리법을 손질한 이래, 현재까지 한국정부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모두 51명에 달하지만, 그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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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5

  인권키워드

  난민, 한국, 법무부, 난민신청, 이슬람, 중국, 출입국관리법, 탈북자,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26호)

  김대중 1년, 그늘진 인권현장의 사람들 ⑦ 배상훈(목포결핵병원 비상대책위 위원장)

  ... 신경을 써야함에도 그는 병원에서 나온 이후 줄곧 서울 농성장과 사무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정부의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발표 이후 민간위탁 반대를 외치며 살아온 지난 1년. 아직 성치 않은 몸이기에 조금 쉬어도 되련만 그는 투쟁의 길을 멈추지 않는다. 그는 도망가는 것은 곧 죽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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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3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노조, 신문, 병원, 가족, 노동, 노동자, 단어, 장애인, 노동조합, 건강, 재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5호)

  투쟁 참가 뒤 병세 악화

  목포결핵병원 결핵환자들

  ... 으로 투쟁만 이완됐다”며 “이에 환자들이 다시 투쟁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의 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방침을 반대해 오던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난 연말 국회 예결위에서 목포결핵병원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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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9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정부, 국회, 생명, 치료

• 인권하루소식 (1252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 ). 1948년 5월에 모인 인권위원회는 ‘선언기초위원회’가 제출한 초고를 수정하고 각국 정부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때 ‘조약화’의 문제나 ‘이행’의 문제를 고려하기에는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선언만이 유엔총회에 제출되어 투표에 부쳐졌고, 결과는 찬성 48, 반대 0, 기권 8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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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8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국가, 사회주의, 시대, IMF, 노동, 사회권, 생명, 전쟁, 투표, 휴식, 사회보장, 역사, 민족, 법,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233호)

  본질 비켜가는 통신감청 논란

  통신감청 근본적 통제 필요

  ... 의 문제점은 이미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예견됐던 바다. 93년 12월 김영삼 정부는 과거 군사독재정권 이래로 불법도청 시비가 끊이지 않자, 감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감청에 의하지 않고는 효율적인 수사를 하기 힘든 범죄에 한해서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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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법원, 국가안보, 남용,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법, 감시, 검열, 국회, 양심, 언론, 장기수, 재판, 민주주의, 집, 불법,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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