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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3호)

  <자료>병역법 위헌제청 결정문 요지

  ... 자유 외에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각자의 사상, 양심, 종교에 따른 실질적 평등을 보장받을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역입영거부자를 처벌하는 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가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 등 일정한 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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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30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상, 양심, 종교, 병역, 병역거부, 존엄,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6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⑫ 제 20·21 조

  정치는 우리 의사대로!

  ... 한 접근권을 갖는다. 3. 국민의 의사는 정부의 권위의 기초가 된다. 이 의사는 보통 및 평등 투표권에 의거하며, 또한 비밀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서 표현된다. ] '정치에 참여할 권리'는 한 나라의 국민이 국가권력의 창설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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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결사, 선거권, 정치, 노동자, 언론, 철거민,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화, 국가, 선거, 경찰관, 사전신고제, 선거연령, 수형자, 여성, 이념, 인권, 차별, 참정권, 투표, 허가제, 평화집회, 범죄, 다짐, 평등, 접근권, 정당, 약자, 헌법, 진보정당, 기본권, 미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81호)

  행사와 동정

  ... 8228;장소:서울시청기자실 ․주최: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797-8200) □ 평등의 전화 1주년 기념토론회-인천시 여성직업교육, 훈련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일시:12월 5일(목) 오후2시 ․장소:부평 신협회관(☎032-529-1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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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평등

• 인권하루소식 (98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1월 25일-31일)

  ... 동성동본 금혼 폐지, 정무2장관 추진 방침 <1.30>(HA.8)올 여성정책 '평등'에 정조준, '고용평등의 달' 제정...취업 확대 <1.28>(C.15)일사일언/[여직원]과 [직원] <1.31>(HA.12)독자/'의보' 남편 따로 아내 따로 부당,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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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2

  인권키워드

  자살, 장애, 경찰, 석방, 기업, 노동자, 여성, 중국, 한국, 법원, 교육, 노동, 노인, 대법원, 사법부, 안기부, 임금, 전교조, 노동절, 국제, 국가, 산재, 감옥, 국회, 근로기준법, 기간제, 농성, 대통령, 북한, 성희롱, 시설, 신문, 아동, 장기수, 전쟁, 파업, 형사처벌, 회사, 할머니, 다짐, 추모, 평등, 국방부, 개발, 설득, 동료, 불안, 스트레스, 무시, 조선, 통일, 연결, 연대, 주민,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성정당’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와 결탁하는 연합정치가 문제다

  체제전환을 향한 ‘사회운동의 정치’를 시작하자

  ... 학력, 연령, 지역 등은 생존경쟁의 자원이 되어 사회는 더욱 쪼개졌다. 그럴수록 ‘반차별/평등’을 향한 열망도 커져갔지만 오히려 정치는 이를 부추기며 자신들의 정치적 자산 만들기에 몰두했다. 2007년 이후 20여년 가까이 차별금지법이 가로막혀온 이유이기도 하다. 주거, 의료,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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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4-02-23

  인권키워드

  정치, 신자유주의, 민주당, 사회운동, 자본, 운동, 위성정당, 연대, 윤석열, 세력, 체제, 민주주의, 총선, 이념, 거버넌스, 진보정당, 교육, 체제전환, 생존, 선거, 정책, 시장, 노동, 노동자, 민영화, 부동산, 저항, 지역, 차별금지법, 반차별, 기후위기, 소비, 변혁, 평등, 국민의힘, 이재명, 정당, 에너지, 역사, 전기, 더불어민주당, 보수정당, 세력화, 각자도생, 학교, 요금, 권력, 주거, 해방, 비정규, 공공, 진보당, 성별, 의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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