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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4호)

연대, 동료 인간에 대한 의무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9조 공동체에 대한 의무

... 다는 것은 국가편에 무상으로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할 의무를 수립한다.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국가기구와 관련 공무원이 고문이나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수립한다. 인권이 권리라고 할 때 권리에서 나오는 의무는 이런 성격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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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발전, 연대, 고문, 세계인권선언, 교육, 비정규직, 종교, 사회보장, 무슬림, 법, 정부, 기업, 복지, 존엄, 차별, 교육권, 운동, 해방, 공권력, 공무원, 비시민, 이주노동자, 저항, 정규직, 회사, 건강, 범죄, 동료, 탄압, 제도, 생존, 권력, 한국, 배제, 진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호)

[미류의 인권이야기] 그/녀들의 호흡을 허하라

... 의 ‘집’이었다.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고 무슨 말이라도 할라치면 구타로 입을 막는 등 고문과 다름없는 범죄가 저질러지는 곳, 그곳이 그/녀들의 ‘집’이었다.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집. 그/녀들 중 어느 누구도 감금당해야 할 이유는 없었다. 다만 ‘없어야 할 사람들’이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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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7-02-13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집, 단속, 교육, 출입국관리소, 정부, CCTV, 고문, 국회, 노동권, 법무부, 시설,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인재, 출입국관리법, 사회복지시설, 건강, 병원, 범죄, 평등, 일자리, 불법, 국가, 한국, 군산, 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1호)

다시 고개 쳐든 테러방지법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발의…열린우리당도 법안 마련 중

... 인 권한을 부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은 과거 안기부, 중앙정보부 등을 전신으로 고문, 조작 사건을 통한 인권침해, 공작정치의 산실"이었다며 "비밀정보기구로서 수사권까지 행사하는 과도한 권한에 대해 마땅히 수사권을 폐지·축소하고, 정보기관으로서 투명한 업무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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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회, 대통령, 정부, 결사, 고문, 남용, 사형, 안기부, 지역, 출입국, 테러방지, 조직, 권력,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2245호)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빗발

법무부, 인권보장보다 수사편의 앞서

... 제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24일 성명을 내, "검찰 고문치사사건을 계기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이 시점에서 법무부는 오히려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미명 아래 인권 침해적인 요소들을 적극 도입하고자 기도하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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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검찰, 대법원, 인권, 민변, 수사기관, 신문, 의존, 변호, 자백, 고문, 석방, 언론, 자백강요, 허위진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213호)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채택

구금시설에 대한 국제기구 조사 길 열어

7일(뉴욕 현지시각) 유엔총회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1백4개국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반대한 국가는 미국, 중국, 쿠바, 일본, 이스라엘 등 8개국이며, 37개국 이 기권표를 던졌다.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기구가 구금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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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09

인권키워드
고문방지협약, 미국, 구금시설, 이스라엘, 국가, 중국,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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