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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끝)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을 적극 수용해야

  ... 은 바 있는 과도한 기소전 구속일수(일반 사건 30일, 국가보안법 사건 50일)의 축소와 고문 등을 부추기는 자백 위주의 수사관행 등이 근절되도록 하는 대책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이나 성폭행 피해자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사람들과 증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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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6-04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정부, 헌법, 국회, 정치, 발전, 고문, 국가보안법, 사법부, 아동, 인권, 자백, 역사, 제도, 피해, 국가, 법, 전환,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11호)

  “구미유학생사건 고문조작”

  목요집회, 양동화 씨 사례 폭로

  24일 열린 제226차 민가협 목요집회에서는 또다시 과거 안기부의 고문사례가 폭로되었다. 85년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14년째 수감중인 양동화 씨는 누나가 대독한 편지를 통해 "엄청난 구타와 협박, 기합으로 심신이 피폐해져 저항할 기력조차 상실한 가운데, 허위자백했다"며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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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4

  인권키워드

  안기부, 허위자백, 고문, 저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10호)

  <해설> 청송교도소 불법 인권유린

  우선 3개월 동안 고문의 종류로 분류되는 '개밥고문'을 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만행이다. 3년간 수갑을 채우고 있었던 것도 불법이기는 마찬가지. 폐쇄회로 카메라 24시간 감시도 과잉계호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또한, 15년 4개월 동안 폐쇄독거에서 엄중독거 수용되었던 점은 행형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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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3

  인권키워드

  불법, 감시,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32호)

  “학살자 특별대우 중단 5,6공 의문사 진상규명“

  유가협, 서울구치소 시위

  5,6공시절 분신, 고문, 의문사 둥으로 죽은 이들의 유가족들이 서울구치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회장 박정기) 회원 20여명은 22일 오후1시경 “학살자 도적놈 노태우를 처단하자”, “노태우 특별대우 구치소장 각성하라” 등의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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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고문, 학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44호)

  김삼석 남매간첩사건 국정조사권 발동 요구

  민가협 목요집회

  ... 9월 안기부 직원에 의해 끌려가 17일간 남산 대공분실 지하밀실에 갇힌 채 잠안재우기 등 고문당한 사실을 증언했다. 뒤이어 베를린 현지에서 양심선언한 백흥용 씨를 조사하고 온 이기욱(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변호사는 “이 사건은 그 어떤 사람도 안기부가 마음먹기에 따라 간첩이 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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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고문, 국회, 집회,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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