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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1호)

[이주의 인권수첩] 인터넷을 통한 표현 규제한 공직선거법93조1 한정위헌 결정

2011. 12. 22. ~ 2012. 1. 4.

... 있는 상황을 국방부는 제발 수용하기를! √ 피킨슨병을 앓은 김근태 민주통합당 전 상임의원 고문후유증으로 별세(12.30). 1967년 대통령부정선거에 항의하며 교내 시위 참여하고, 1971년 학내 시위 주모하며 공안당국이 조작한 ‘서울대생 국가내란음모사건’으로 수배. 1983년 민청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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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2-01-04

인권키워드
국회, 선거, 국방부, 개인정보, 공직선거법, 시설, 공공성, 주민, 고문, 대법원, 대통령, 인권교육, 저항,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인터넷실명제, 대선, 정당, 제주,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3호)

'보안' 고집하는 보안경찰에 미래는 없다

최규식 의원, 국회에서 토론회 열어

... 로 진행되는 수사에서는 '자백'을 강요하여 받아내기가 용이하고, 필요한 수준에서 적절한 '고문' 등을 하더라도 외부에 쉽게 알려지지 않"는다며 "수사관들로 하여금 쉽게 고문의 유혹에 빠지게 하여 인권침해사례를 만들어낸다"고 지적했다. 보안분실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는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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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10

인권키워드
경찰, 북한이탈주민, 국회, 권리, 국가보안법, 북한, 고문, 공무원, 국가안보, 변호인, 자백, 학생, 시대, 중국, 가족, 감시, 검찰, 국정원, 신문, 자백강요, 장애, 접견교통권, 정착지원, 지방자치단체, 탈북자, 범죄, 제도, 상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8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끝)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을 적극 수용해야

... 은 바 있는 과도한 기소전 구속일수(일반 사건 30일, 국가보안법 사건 50일)의 축소와 고문 등을 부추기는 자백 위주의 수사관행 등이 근절되도록 하는 대책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이나 성폭행 피해자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사람들과 증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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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6-04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정부, 헌법, 국회, 정치, 발전, 고문, 국가보안법, 사법부, 아동, 인권, 자백, 역사, 제도, 피해, 국가, 법, 전환,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11호)

“구미유학생사건 고문조작”

목요집회, 양동화 씨 사례 폭로

24일 열린 제226차 민가협 목요집회에서는 또다시 과거 안기부의 고문사례가 폭로되었다. 85년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14년째 수감중인 양동화 씨는 누나가 대독한 편지를 통해 "엄청난 구타와 협박, 기합으로 심신이 피폐해져 저항할 기력조차 상실한 가운데, 허위자백했다"며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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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24

인권키워드
안기부, 허위자백, 고문, 저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110호)

<해설> 청송교도소 불법 인권유린

우선 3개월 동안 고문의 종류로 분류되는 '개밥고문'을 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만행이다. 3년간 수갑을 채우고 있었던 것도 불법이기는 마찬가지. 폐쇄회로 카메라 24시간 감시도 과잉계호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또한, 15년 4개월 동안 폐쇄독거에서 엄중독거 수용되었던 점은 행형법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4-23

인권키워드
불법, 감시,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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