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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81호)

[윤미의 인권이야기] 비정규직 당사자로 살아간다는 것

... . 그렇다고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말 내 모습은 가장 상상하기 싫다. 덧붙임윤미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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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 2012-01-04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 회사, 법, 결사, 복지, 불평등, 임금, 집회, 활동가, 에너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1호)

[이주의 인권수첩] 인터넷을 통한 표현 규제한 공직선거법93조1 한정위헌 결정

2011. 12. 22. ~ 2012. 1. 4.

...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추천해 선임 △사회복지사의 인권교육 강화 △법인 이사회의 회의록 공개와 시설 운영위원회의 관리감독 강화 등이 주요 골격.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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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2-01-04

인권키워드
국회, 선거, 국방부, 개인정보, 공직선거법, 시설, 공공성, 주민, 고문, 대법원, 대통령, 인권교육, 저항,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인터넷실명제, 대선, 정당, 제주,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9호)

[이주의 인권수첩] 군위안부 해결 촉구 위한 1,000주의 시간, 이제 일본 정부가 나서야

2011. 12. 8. ~ 12. 14.

... 반대하지 않겠다’는 정부, 옆집 불구경하듯 하지 말고 제대로 나서라! √ 성소수자 단체와 인권활동가들,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원안 통과 요구하며 서울시 의원 회관에서 농성 돌입(12.14). 이들 단체는 앞서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을 통해 차별 금지 조항에서 성적 지향, 임신·출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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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12-14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차별, 물포, 위안부, 경찰, 한국, 국가보안법, 학생인권조례, 4대강, 농성, 물대포, 성소수자, 심의, 종교, 체벌, 헌법재판소, 인권위, 치료,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광화문, 광장, 행진, 생존, 평화, 피해, 이주, 서울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8호)

[이주의 인권수첩] 종합편성채널 개국, 드디어 공룡미디어 등장

2011. 12. 1. ~ 12. 7.

... 한국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대신 제3의 중재기구가 관할권을 갖게 됨. 덧붙임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국정원, 집회, 신문, 심의, 광화문, 선거, 정부, 법원, 검열, 대법원, 사법부, 언론, 차벽, 투표, 헌법재판소, 광장, 운동, 공공성, 미국, 국가, 한국, 이주,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78호)

[김명희의 인권이야기] 2백만 원, 2천만 원

§ 2백만 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다. 한 검사의 문자메시지에 언급된 샤넬 가방 하나를 살 수 없는 돈이기도 하고, 반값 등록금 정책 덕에 서울시립대 한 학기 등록금을 내고도 남을 돈이기도 하다. 벌금이 2백만 원이라면 어떤 일을 저질렀다는 것일까? 구글로 ‘벌금 2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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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2011-12-06

인권키워드
벌금,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법, 시장, 검찰, 경찰, 생명, 서울역, 참사, 건강, 이야기, 한국, 동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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