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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44호)

한국, 고문 계속되고 있다

ACPP 박창희 교수 고문사례 지적

... 등 고문을 당해 북한노동당에 가입했다는 허위자백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지난 1월5일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했으나 피의자들은 아직도 자백을 강요받는 등 계속적으로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긴급호소문은 김영삼 대통령과 안우만 법무부 장관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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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14

인권키워드
고문, 한국, 국가보안법, 대통령, 법무부, 석방, 안기부, 자백,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99호)

국내 최초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방한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후사인 씨, 국보법 등 조사활동

... apporteur) 아비브 후사인(Mr. Abid Hussain, 인도)씨는 올 6월 말 한국을 방문, 조사활동을 벌이게 되었다. 후사인 씨는 한국정부에게 방문의사를 밝혔고 이를 외무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방한이 이루어졌다. 후사인 씨는 민간단체와 정부를 만나 조사활동을 벌이고 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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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10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언론, 평등, 권리, 민주주의,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97호)

‘세계화 ’에 던지는 동티모르의 도전,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오늘 방한

유엔 자결권인정 결의안은 통과, 행동은···비슷한 경험 있는 한국은 어떻게?

... EC정상회담에서 동티모르의 인권상황이 국제문제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는 시점과 발맞추어 한국인권단체협의회(대표 고영구, 인권협)는 11월 30일(수)부터 12월 6일(화)까지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로케 로드리게스(Roque Rodrigues, 45세)씨를 초청한다. 인권협은 초청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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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집회, 농성, 대통령, 정상회담,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학살, 미국, 연대, 정부, 인권위원회, 일본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편집주: 지난 15일 대한변협이 주최한 ‘한국과 아르헨티나 두 나라의 경험과 과제’라는 주제의 인권침해범죄자 ‘불 처벌’문제에 관한 토론회를 지상 중계한다. [대한변호사협외](회장 이세중) 주최로 15일 오후3시 30분 변호사회 서초별관에서 열린 ‘인권침해범죄자의 불처벌(Imp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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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7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범죄, 정부, 헌법, 국가,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미국, 한국, 재판소, 국회, 정치,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재발, 연결, 법정,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안산, 이주노동자 ……

이주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알아가고 있어요

... 만든 <우리는 이주노동자다!>라는 책과 ‘이주동향2014’를 함께 읽었어요. 한국 이주노동자정책의 변천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비자들의 종류, 이주노동자가 흔하게 당하는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산업재해 등의 사례가 나와요. 산업연수생제도보다는 덜 착취적이라는 고용허가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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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10-1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고용허가제, 공단, 월담, 중국, 가족,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노예, 비자, 위법, 임금, 임금체불, 퇴직금, 회사, 권리, 동료, 치안, 기본권, 국가, 체류, 연결,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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