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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51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잘 보면 보입니다~!"

  ... 편향과 안보불안조성, 그리고 국민감시의 역사가 빛나는 국가정보원. 선거개입이라는 중차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어영부영 넘어가더니 이번에는 국민감시 의혹의 불법해킹 툴을 구입한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의혹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국민을 감시하지 않았다'는 한 마디와 국가안보를 빙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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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5-08-12

  인권키워드

  감시, 역사, 국가안보, 국정원,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소란이 아닌 폭력이다

  ... 자체를 무시하고 공격하며 삭제해버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폭력은 ‘소란’이 아닌 ‘범죄’이다.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캄덴 원칙(2009년)>은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차별과 적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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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4-01-23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학생, 차별금지법, 무시, 차별, 성적지향, 전교조, 학생인권, 범죄, 평등, 이야기, 인권, 국회, 성별정체성, 출산, 경찰, 활동가, 권리, 인권조례, 세력화, 교권, 기본권,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①

  ... 에서 공정하고도 공개적인 심문을 전적으로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1. 형사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장치를 갖춘 공개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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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법, 인권, 벌금, 생명, 형벌,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죄추정, 사형, 영장, 11조, 피해자, 평등, 역사, 미국, 국가, 가해자, 가혹행위, 국경, 변론, 변호, 부작위, 사상, 생명권, 석방, 위법, 저항, 전쟁, 건강, 제도, 심리,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자료실

  [기자회견문]국회는 ‘보여주기 식’ 법안 통과가 아니라,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된 이후 재판 과정을 거쳐 ‘처벌’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성폭력의 경우 다른 어느 범죄보다 신고율이 낮고, 신고를 한다하여도 기소되어 재판에 까지 이르는 비율도 50%정도이다. 현재 성폭력 가해자를 엄단할 수 없는 이유는 성폭력특별법상 법정형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낮은 신고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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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5-16

  인권키워드

  성폭력, 아동, 가해자, 법, 정책, 정부, 교육, 인권, 국회, 가해, 재판, 지역, 아동성폭력, 범죄, 학교, 피해, 사형, 공부방, 피해자, 개발, 약자, 네트워크, 성교육, 가족, 복지, 여성, 청소년, 형벌, 지역아동센터, 치료, 교육부, 빈곤, 국가, 매체, 이명박,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2]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벌금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를 제안하며

  ... 시설보호구역으로 난입하여 돌을 던지고…”라며 벌금을 구형했다. 오랜 재판 끝에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찰이 항소한 상태다. 당시 피고인과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연행된 사람들은 모두 기소유예통지를 받았다. 피고인이 달랐던 점은 평택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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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벌금, 평택, 사법부, 검찰, 재판, 탄압, 인권옹호, 법, 저항, 집회, 권력, 국가, 경찰관, 실명제, 장애, 형벌,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강제퇴거, 공무원, 단어, 명예훼손,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위법, 장애인, 정보인권, 인터넷실명제, 국방부, 정당, 에너지, 집, 국기, 대추리, 불법, 철거, 점거,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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