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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27호)

보안관찰 ‘억지논리’ 일관

“한국사회 한심” 생각도 보안관찰 사유

... 한민국의 법질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보안관찰 해당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명백한 것은 오로지 ‘명백’이라는 수사 뿐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할 명쾌한 근거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또 박동운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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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1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가족, 국보법, 보안관찰법, 석방, 범죄, 공산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66호)

인권영화제 성황리 개막

<칠레전투> 등 만원사례, 10일 폐막식

... 를 제작한 박종필 감독은 영화상영 후 가진 관객과의 대화 시간에서 "우리 사회엔 노숙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시선이 지배적"이라며 "이 작품을 통해 노숙자들도 우리의 이웃이란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다고 제작 의도를 밝혔다. 인권영화제는 10일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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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8

인권키워드
한국, IMF, 탄압, 신자유주의, 빈곤, 미국, 기지, 군대, 노숙자, 해고, 범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1059호)

<기획연재③>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규명 안된 ‘조작’ 의혹, 간첩 사건 연루자들

... 의혹을 남긴 채 종결됐다. 박우동 변호사는 95년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범죄 양상에 비해 형량이 비정상적으로 무거웠다. 설령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한평생을 감옥에서 보낼 범죄는 아니었다. 강 피고인은 사람을 살해한 무장 간첩도 아니었고 독침이라든가 권총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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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1

인권키워드
간첩, 검찰, 고문, 안기부, 범죄, 한국, 가족, 간첩혐의, 감옥, 낙인, 대법원, 변호, 석방, 수사기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864호)

<페스카마호 사건 관련, 조선족 저명인사 16인 좌담>

“피고인들에 대한 무차별 극형언도는 불공정”

... 에서는 해상강도살인죄와 사체유기죄로 6명 피고인을 전부 극형에 언도했다. 1심 판결에서의 범죄성격규제는 착오적이며 6명 피고인에 대한 무차별 극형언도는 극히 불공정하다.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고 보면 이른바 해상강도살인죄란 성립되지 않는다. 강도죄란 타인의 재산에 대한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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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16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피해, 법, 사형, 학대, 형벌, 심리, 생명안전, 가족, 가해자, 생명, 임금체불, 재판, 피해자, 건강, 범죄
인권하루소식 (822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인권보고서 신뢰도 의문…'시민적 자유 증진' 평가

... 받지 않은 북한 여행자들은 남한으로 귀국과 함께 구속된다. 과거 정부는 정치적으로 관련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일부 한국인들의 귀국을 금지하였으며, 아직도 그들은 귀국할 경우 처벌을 받게된다(예 윤이상씨). 정부는 유엔 난민고등판무관과 난민을 지원하는 여타의 인권조직과 협력한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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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3

인권키워드
여성, 종교, 집회, 경찰, 이주, 국가보안법, 북한, 장애, 차별, 학대, 검찰, 결사, 성희롱, 언론, 학생, 헌법, 언어, 가해자, 기업, 난민, 남녀고용평등법, 망명, 보호시설, 사상, 소수민족, 아동, 인종, 정치, 독립성, 피해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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