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4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536호)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한다"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하) '국민발의제'

  ... 안까지 제출한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은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 최근 불복종운동의 주대상이 되고 있는 집시법의 개악 과정에서 국회는 그 흔한 공청회 한번 하지 않은 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개악안을 137명 의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파병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4-03-20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권리, 권력, 지방자치단체, 제도, 일본, 미국, 대통령,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촛불, 광화문, 총선, 무시, 파병, 한국, 선거, 정책,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36호)

  <논평> 평화재건은 점령군과 함께 갈 수 없다

  ... 동참을 약속했던 나라들마저 미국을 등지고 있다. 더욱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세계적인 반전운동은 미국과 침략전쟁에 동참한 나라들을 더 압박할 뿐이다. 최근 스페인이 이라크에서 군대를 철수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반전, 파병반대 여론을 수렴한 결과이다. 스페인 내 9...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3-20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파병, 정부, 전쟁, 테러, 군대, 평화, 국회, 시설, 양심, 무기

• 인권하루소식 (2535호)

  "투쟁은 계속된다"

  이주노동자 노숙농성 125일 째 … 새로운 다짐

  ... 의 단속·추방에 대한 저항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주노동자들의 강제출국거부운동이 확산되자 정부는 지난 2월 15일 명동성당 농성투쟁단 대표 샤멀 타파 씨를 표적 연행했고, 이에 이주노동자들은 단식으로 저항해왔다. 화성 외국인보호소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단식을 벌인 깨...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2004-03-1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저항, 치료, 다짐, 권리, 한국, 정책,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4호)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상) '국민소환제'

  소환권 없는 주권자는 없다

  ... 자로 등극한 부르주아지들이 정치적 권리를 형식화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던 사이, 민중운동의 이론적 지도자였던 바를레(J. F. Varlet)는 이렇게 반박했다. 72일간 존속하다 단명했던 1871년의 '빠리꼬뮌' 역시 '권력의 보편화'를 기치로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분야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4-03-18

  인권키워드

  권리, 대통령, 노예, 인권, 선거, 국회, 제도, 정치, 역사, 정책, 공무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제도화, 탄압, 권력, 불법, 미국, 연합, 해방, 입법,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34호)

  '야간집회 원천금지'는 경찰의 고의적 악행

  경찰, 야간집회를 이유로 '광화문 촛불행사' 불법이라고 규정

  ... 경찰의 금지 조치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야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금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최소의 원칙에 의해 제한되어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4-03-1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야간집회, 광화문, 헌법, 불법집회, 문화, 대통령, 촛불,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공익,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