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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81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⑥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장

인간다운 삶의 버팀목, 사회권의 보장

... 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조처이다. 파업권을 침식하고 있는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조항은 폐지하고,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 등의 형사소추나 가압류·손배소송 등은 제한돼야 한다. 한편, 지난 해 말 국회에서 통과돼 버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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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교육, 권리, 의료, 노동, 비정규직, 차별, 치료, 국회, 노동자, 업무방해죄, 재판, 저항, 최저임금, 파업, 파업권, 노동기본권, 최저주거기준, 평등,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국가, 주거, 정책, 시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27호)

이 달의 인권 <2002년 6월>

... 앞에서는 1인 시위까지 가로막혔다.(6.3) 파주공장으로의 이전을 요구하며 3백일이 넘게 파업을 진행해 온 시그네틱스 노동자들은 노사정위까지 점거하며 단식농성을 벌였지만, 월드컵 열기에 언론의 관심을 끌지 못한 채 농성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6.10∼21) 또 월드컵 4강 전날에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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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4

인권키워드
참정권, 인권, 건강권, 에이즈, 투표, 정부, 감염, 감염인, 공권력, 나이, 노동자, 농성, 바이러스, 법무부, 언론, 자살, 장애, 재소자, 재외국민, 재판, 청소년, 파업, 헌법재판소, 병원, 진상규명, 운동, 집, 기본권, 미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2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경기도 포천군 소재 아모르가구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1백여 명은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항의해 파업을 벌여(1.21∼24), 결국 사업주로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받았다.(1.26) 외노협은 이들이 하루 14시간이나 노동하고도 근로기준법에 턱없이 모자라는 임금을 받았다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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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01

인권키워드
양심, 장애, 배제,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 사상, 성폭력, 수사기관, 이동권, 인권, 임금체불, 재소자, 저항, 종교, 청소년, 파업, 인권위, 병원, 범죄, 민주당, 운동, 병역,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08호)

동성애, 청소년에 해롭다?

'엑스죤', 유해표시 불복…사이트 파업 중

... 11월 정보통신윤리위로부터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를 하라는 '명령'을 받은 직후부터 사이트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딱지를 붙이느니 악법이 철폐될 때까지 차라리 엑스죤을 폐쇄하겠다는 항의행동이다. 엑스죤이 말하는 악법이란 청소년보호법이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은 동성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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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1-09

인권키워드
청소년, 파업,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76호)

고용직공무원, 정년차별 맞서 파업

행자부 표준안 57세… 영등포 52세, 송파 50세

... 조(위원장 안치복, 아래 자치노조)는 “동등한 공무원 정년 57세”를 주장하며 자치구별로 파업투쟁 태세로 들어갔다. 자치노조 마포구청지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영등포구청지부는 12일부터 파업에 들어갔으며, 송파구청지부도 오는 16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지역 자치단체 중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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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14

인권키워드
공무원, 차별, 파업, 단속, 조례, IMF, 노조, 민주노총, 용산, 임금, 정리해고,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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