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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5호)

  <해외소식> 또 하나의 동티모르, 아체

  ... 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들이 강간당했다. 정부는 인권유린 수사를 약속했으나 범인 중 누구도 재판을 받지 않았다.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협박과 실종도 종종 발생하는데 9월 2일 미국에 본부를 둔 아체 인권운동단체의 회원 5명이 실종된 한 달 뒤 수마트라 북쪽 골짜기에서 발견되었다. 철사로 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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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11-25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가족, 고문, 불안, 탄압, 평화협정, 빈곤, 미국, 결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재판,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2호)

  <논평> '강신욱 대법관 만들기'에 공모하는 그대들에게

  ... 리 사회의 중추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문회에서 강신욱은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으로 재판을 하고 싶다"며 "대법관이 되면 저의 편견과 독선으로부터도 독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의 대법관에 임하는 소신은 유서대필 사건을 아는 우리의 상식을 비웃었다. 그의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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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8

  인권키워드

  한국, 법, 감옥, 국회, 인권, 재판, 진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 출소자 '절반의 승리'

  국가상대 집필·접견권 침해 승소, 가혹행위는 패소

  ...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 민사1부 (재판장 김주현)는 지난 달 19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최근(9일) 공개된 판결문은 그 긍정적인 의미와 함께 그것이 가지는 한계까지가 이후 교정시설의 인권유린사건 재판에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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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14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 고문, 재소자, 감옥, 계구사용, 교정시설, 재판, 범죄,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58호)

  오무라 수용소의 탈북자

  김용화 씨 2년째 수용생활

  ... "김 씨가 한국에 돌아온다면 탈북문제에 상징적인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문의: 조서영 02-735-4610/ email: dian-joy@hanimail.com) 난민이사국 감투가 아까운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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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9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탈북자, 운동, 북한, 탈북, 국적, 망명, 법무부, 재판, 난민신청,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5호)

  <요약>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고발장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된다

  ...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마땅히 배제되어야 한다. 고문이 반인도적 범죄라는 것은 뉘른베르그 재판 이후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 및 르완다 전범재판소의 근거규정에도 고문을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1998년 로마에서 만들어진 국제상설형사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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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이근안, 헌법, 피해자, 재판, 가족, 감옥, 검찰, 불법감금, 수사기관, 자백, 존엄, 진실, 시대, 역사, 이스라엘,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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