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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13호)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국내 실시를 위한 입법 마련 철저히 해야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비준동의안이 통과됐다. 이 로써, 우리나라도 국제형사재판소의 당사국으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 해 해당 나라가 처벌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경우 기소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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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09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민변, 입법, 정부, 배제, 고문, 재판,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24호)

국정원 직원, "사찰은 통상적인 일"

범민련 간부 집 앞 사진촬영, 경찰 비호 아래 도망쳐

지난 25일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 직원이 지난해 '평양축전 방북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범민련 간부를 사찰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날 범민련 남측본부 김세창 조직위원은 경기도 천안에서 서울 통인동으로 이사를 하고 있었다. 오후 4시경 김 위원의 이삿짐을 실은 차가 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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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1-31

인권키워드
국정원, 사찰, 경찰, 집, 불법, 재판, 국가보안법, 인권,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4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6월)

... 워 건물에 '온두라스 대사관' 유치, 삼성해고자 집회 막아(6/7) 9. 국가보안법 관련 재판 도중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고 '박수쳤다'는 이유로 방청객 안우춘 씨 10일 감치 명령 받아(6/7) 10. 삼미특수강 노동자들과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운영자, 포항제철(주)이 신청하고 법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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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정규직, 파견법, 파업, 부당해고, 고용, 주민, 가혹행위, 강제해산, 국보법,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보안관찰법, 여성,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정상회담, 주거권, 집회, 철거민, 경찰, 불안, 철도노조, 피해, 학살, 국가, 법, 통일, 점거, 정부, 법원, 김대중, 베트남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82호)

버마 인권문제를 고려하라

... 장관에 방한에 즈음한 성명을 통해 ▲ 양심수의 무조건 석방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공정한 재판 보장 ▲ 소수민족에 대한 강제 이주 행위의 금지 등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해에 우선하여 버마의 인권문제를 적극 제기하는 자세가 요구되며, 특히, 작년에 버마가 동남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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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03

인권키워드
버마, 소수민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고문, 국제앰네스티, 석방, 재판, 한국, 선거, 이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162호)

진술거부에 협박, 환자도 밤샘수사

국제사회주의자들, 법정서 불법수사 폭로

... 연행,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제사회주의자(IS) 회원 11명의 재판이 열렸다<관련기사 5월 8,9,13일>. 이날 재판에서는 11명 중 박효근(국민대 86)씨와 주수영(덕성여대 92)씨의 모두진술이 있었다. 이들은 이날 모두진술에서 수사과정상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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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08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재판, 검찰, 고문, 수사과정, 여성, 자백, 불안, 미국,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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