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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95.6.7)

... 기타 적용 가능한 국제규범에 일치하도록 즉각 개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 특히 교사와 공무원 및 기타 집단의 노동조합 결성권과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18. 위원회는 정부가 기존에 수립한 여러 계획의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증진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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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교육, 여성, 법, 권리, 발전, 노동자, 노동조합, 정책, 장애, 주거권, 파업권, 고용, 퇴거, 사회보장제도, 경제, 주거, 성장, 강제퇴거, 공무원, 국적, 노동, 노조, 심의, 인권, 임금격차, 차별, 청소년, 파견, 성차별, 여성차별, 11조, 경찰, 평등, 사회보장,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욕구, 안보, 한반도, 제도, 피해, 군사, 국제, 입법, 철거,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14호)

사회복지시설문제, 충격요법을 벗어나야

격리가 최고라는 의식부터 바꾸자

... 돌아와 실권을 장악해 버린다. 감시․감독의 책임을 방기하고 시설장과 유착되었던 공무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은 예도 찾기 어렵다. 감옥인구보다 많은 시설생활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은 7백43곳에 이르고, 이들 시설에는 약 7만3천여 명이 수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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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17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정부, 권력, 감시, 검찰, 공무원, 장애, 지방자치단체, 범죄, 경찰,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170호)

<특집> 육지 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②

단속·심사, 기준도 없다

... 어온 부랑인에 대해 상담을 실시해야 하며, 종교인, 사회복지전문가, 의사, 교육자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연고자, 사회복귀 가능성 등을 검토해 입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설의 장에 대해서도 월 1회 이상 원생과 상담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억울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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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21

인권키워드
상담, 단속, 시설, 집, 경찰관, 공무원, 종교, 경찰, 질문
인권하루소식 (852호)

세계의 인권 <12> 경찰폭력

무자비한 경찰에 울부짖는 어머니

... 르치자 여기에 우리가 기준 삼아야 할 것이 있다. 1979년 유엔총회결의로 채택된 "법집행공무원 행위규약"은 그 앞머리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경찰은 그들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언제나 법을 따르고 사회에 봉사하며 모든 사람을 보호하여야 하고, 이러한 임무가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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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28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국가, 법집행공무원, 경찰폭력, 법, 복지, 범죄, 학교, 가해자, 감시, 경찰관, 공무원, 교육, 국가안보, 단어, 성희롱, 아동, 언론, 전쟁, 최루액, 건강, 집, 부모, 국제, 고용, 발전, 출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81호)

김은주 씨에 대한 검찰 신문 내용(요약 발췌)

... 보고 동 신문에 '보수-개혁 균형 민주 개편 마무리, 실세들 당운영 고루 참여틀 마련' '공무원, 공공기관 정원 3-10% 감축' 등 최근의 국내 정세와 시사 문제가 게재되었음을 확인하고 권용부에게 제공하기 위해 3부를 구입함으로써(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내에서 보기 위해 산 것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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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08

인권키워드
일본, 신문, 강남, 집, 군대, 정치, 이야기, 검찰, 공무원, 노동, 대통령, 안기부, 찬양, 대선, 경제, 운동, 청년, 공공요금,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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