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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56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북인권, '선량한' 염려와 '고운' 연대의 마음과 손잡기를

  ... 할 때 비로소 '인권'은 사회를 진보적으로 밀어올리는 역사적 힘이 된다. 또다른 인권침해 가해자의 입장에서 자기반성 없이 '인권'을 내세우는 것은 인권을 빙자한 말장난일 뿐이다. 그동안 '북인권' 관련한 우리의 활동이 '북인권'을 앞세운 보수세력의 대북 정치적 공격을 비판하는 내용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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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12-12

  인권키워드

  인권, 연대, 북한, 미국, 가해자, 노동권, 노동자, 비정규직, 소외,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 경찰, 체제, 권리, 역사, 시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인|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60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마지막 남은 관계'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을 위하여

  취약성, 현안성, 운동성 그리고 감수성에 대하여

  ...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노인학대라는 인권침해와 폭력성의 가능성에 잠재적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매우 쉽게 이끌린다. 많은 노인이 학대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은 다음의 일부 연구조사의 결과가 단편적으로나마 보여준다. "조사결과 일반인들은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다'(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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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7-26

  인권키워드

  노인, 노인학대, 차별, 학대, 인권감수성, 법,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시설, 인권, 인종, 역사, 미국, 조직화, 정책, 가정폭력, 가족,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나이, 불평등, 사생활, 언론,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사회, 피해자, 범죄, 운동, 가해, 피해, 단속, 한국, 주거, 이주, 정부, 청소,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노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논평 (2802호)

  [논평] 전자팔찌가 부를 감시 세상

  ... 율이 6%라는 통계에서 보듯이, 한국사회에서 성폭력은 가시화 되지 않는 영역이다. 성폭력 가해자 중 극소수만이 신고되고, 기소되며 또한 그 안에서 극소수가 처벌받는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면서 발생하는 2차 성폭력과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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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30

  인권키워드

  성폭력, 감시, 인권, 여성, 피해자, 범죄, 정책, 위치정보, 수사과정,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프라이버시, 보호관찰, 가해, 피해, 미국, 입법, 성교육,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26호)

  < 3·8 여성의 날 특집 > 여성 그리고 빈곤 ② 성매매 여성

  빈곤의 그늘 속에서… 선택일 수 없는 성매매

  ... 초생활보장법이 적용되어 직업교육이나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을 국가가 책임지게 했다. 또한 가해자인 성매매 업주나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다. 폭행, 감금, 인신매매 등 성매매 여성의 희생이 지금도 생생한 2000년 군산 대명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 사건이 일어난 지 4년만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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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06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빈곤, 성산업, 피해자, 법, 인권, 국가, IMF, 가족, 가해자, 국회, 노예, 비정규직, 인신매매, 지역, 차별, 형사처벌, 범죄, 소비, 질문, 일자리, 제도, 벌금, 피해, 군산, 자본,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5호)

  "정신요양시설 인권침해, 보건복지부 뭐하나"

  조건부 신고시설 인권유린 속속 확인…대책 마련 절실

  ... 전문의 진단을 받고 격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폭행문제에 대해서는 "가해자는 물론 폭력을 방조하며 이를 시설 질서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면 운영자도 처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인권침해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두 시설이 계속 운영될 수 있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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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8

  인권키워드

  시설, 법, 가족, 가해자, 인권교육, 형사처벌, 사회복지시설, 약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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