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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9호)

  "청소년의 인권을 먼저 생각하라"

  전교조, 강제보충·0교시 거부 선언 … 인권단체도 '2·17 대책' 비판

  ... 초부터 강제보충과 0교시 수업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원불교 인권위, 인권운동사랑방 등 9개 인권사회단체들도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강제보충과 0교시 등은 청소년들의 여가시간과 수면시간까지 대폭 줄어들게 해 건강권을 침해하며, 늦은 귀가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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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4-09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부, 인권, 청소년, 건강권, 교육, 노동, 학생, 인권위, 집, 학교,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48호)

  송두율 교수 사건, 국가보안법 헌법 소원 청구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조항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 이라 밝혔다. 송 교수 부인 정정희 씨를 포함하여 기자회견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부터 폐지운동이 새롭게 시작된 것이라고 본다'며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을 해결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대책위는 국보법 6조 '잠입·탈출'과 8조 '회합·통신'에 대해서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에 위헌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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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율 2004-04-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법, 사형, 석방, 재판, 평화통일, 평등, 헌법, 무기,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8호)

  ICC 이행입법, 본래 취지 살려야

  인권단체, '반인권 국가범죄' 및 '소급 적용' 주장

  ... 부가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하자,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사회단체협의체(아래 공소시효배제협의체)는 7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늦게나마 ICC이행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 범죄'가 끊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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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08

  인권키워드

  범죄, 법무부, 한국, 재발, 고문, 공권력, 국회, 생명, 인권, 역사, 국가, 법,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47호)

  <이것이 민주주의다!- 국민발의권 국민소환권 열린 토론회>

  ... 토(인하대 법대 이경주 교수) 패널2: 사례를 통해 바라보는 국민발의권과 국민소환권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 상임활동가) 패널3: 부안에서의 민주주의 실험 (부안 주민대책위 조태경 연대사업국장) 2부 자유토론 △때 : 4월 7일(수) 오후 6시 30분 △장소 : 고려대학교 정경관 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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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0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네트워크

• 인권하루소식 (2544호)

  대북압박 정책에 동원된 '인권'

  북한인권법안, 미 하원 상정

  ...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북한인권법안에서 달라진 부분이다. 북 인권 새 담론 형성 시급 인권운동사랑방, 좋은벗들, 참여연대, 통일연대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북한자유법안과 더불어 새로이 상정된 인권법안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하는 의견서를 빠른 시일 안에 미 의회와 사회단체들에 보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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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4-01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인권, 정책, 체제, 난민, 정치, 한반도, 통일, 대통령, 시민사회, 질문, 안보, 북핵, 군사,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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