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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1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④ (끝)

  '21세기 노예', 비정규직의 사슬을 끊어라!

  ... 컨대, 1개월 혹은 3개월 단위로 계약이 갱신돼 적게는 1년 이상 많게는 십수년을 일해온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와 같은 경우 정규직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자파견제의 철폐 또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은 2년 이상된 파견노동자는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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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6-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정규직, 파견법, 고용, 단결권, 파견노동자, 정부, 노동,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차별, 질문, 신자유주의, 정책,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0호)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

  정당방위 인정될 수 없는가?

  ... 의 구타에 시달린 여성들이 남편을 살해한 사건들에 대해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놓여있는가? 한국여성의전화연합(공동대표 이문자)은 21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긴급토론회를 갖고 '선처에 대한 호소'를 넘어선 '정당방위와 면책'의 논리를 고민했다. 발제에 나선 한인섭 교수(서울대 법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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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2

  인권키워드

  여성, 가정폭력, 장애, 재판, 휴식, 피해자, 스트레스, 가해, 평화,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39호)

  여성노동자이야기 '평행선'

  ... 폭력이다. 여전히 남성은 생계 중심자이고 여성은 생계보조자라는 인식이 팽배한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에서는 여성노동자문제가 바로 미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이 문제는 우리사회 단면을 압축해 드러내 놓은 것일 수밖에 없다. 평행선 제작팀인 노동자영상사업단 '희망'은 제1회 전주영화제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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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주 2000-06-21

  인권키워드

  약자, 디지털, 노조, 여성, 여성노동자, 정리해고,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8호)

  중국인 용의자 고문수사 시비

  안산경찰서, "거짓말 하니까 몇 대 쥐어박았다"

  ... 이하 센타)는 경찰의 고문수사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9일부터 나흘간 경찰은 한국인 여성 남모(25. 여)씨 살인사건(4월 발생) 관련 용의자로 중국인 노동자 위모씨(29. 여) 등 중국인노동자 4명을 차례로 연행했다. 센타에 따르면 경찰은 위씨 등을 추궁하면서 ▲성기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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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0

  인권키워드

  경찰, 가혹행위, 노동자, 여성, 신문, 진실, 진상

• 인권하루소식 (163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13일 ∼ 6월 19일)

  ... 이후 40여 일간 중단됐던 미군 폭격재개(19일) 4. 매카시 미군 상병 징역 8년 선고 한국인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도 기소된 주한미군 크리스토퍼 매카시 상병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8년 선고(16일) 5. 재판 받을 권리를 지키자 대법원 판결,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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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검찰, 노동자, 대법원, 여성, 이근안, 피해자, 경찰, 손해배상, 한반도, 평화, 피해, 국가, 통일, 법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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