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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25일 ∼ 7월 1일)

  ...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판결…부시 대통령과 의회 강한 반발(6.26)/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 관련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결정(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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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2

  인권키워드

  교육부, 유가족, 국기, 팔레스타인, 권력, 고문, 대통령, 석방, 성희롱, 집회, 체벌,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경찰,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23호)

  '불온통신' 조항 위헌 결정

  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인정

  ... 던 인터넷 검열의 족쇄가 일부 풀릴 전망이다. 불온통신 단속 등의 조항을 담고 있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법률로 판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망법'과 검열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인터넷국가검열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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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8

  인권키워드

  단속, 국가, 헌법재판소, 검열, 장애, 조직, 헌법, 매체

• 인권하루소식 (2121호)

  "최저임금 현실화하라"

  중소영세노동자, 경총 앞 천막농성

  ... 임금심의위원회를 찾아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농성단은 전기․보일러 등의 관리나 경비 일을 하는 감시단속 노동자와 여성용역 노동자들까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구미영 씨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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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국회, 농성, 민주노총, 비정규직, 중소기업, 제도, 생존,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9호)

  아프리카 인권위, 오고니 민중의 인권피해 인정

  나이지리아 정부․석유회사 '쉘' 공조, 건강권․환경권․생존권 등 침해

  ... 질환, 암, 신경계 질환, 출산장애 등 높은 발병율에 시달렸다. 당시 나이지리아 군부는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군을 동원해 석유회사의 생산과 폐기물 처리를 도왔다. 더군다나 켄 사로위와 등 이러한 현실에 저항하는 오고니 민중의 지도자들을 죽이고, 군을 동원해 오고니 마을을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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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2

  인권키워드

  지역, 개발, 감시, 군대, 기업, 사회권규약, 저항, 인권위, 피해자, 건강, 권리, 피해, 미국, 국가, 마을, 동물

• 인권하루소식 (2117호)

  경찰, "소란 우려" 오태양 공판 방청 차단

  대학생 10여명 재판 끝날 때까지 노상구금

  ... 한 사복형사는 "학생들을 계속 '고착'해두다가 해산하지 않으면 '연행'하라"는 지시를 무전기로 전달했다. '연행' 사유는 '불법집회'를 열었다는 것. 결국 재판을 방청하러 온 학생들을 노상감금하고, 거기에 항의하는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면 그것을 빌미 삼아 '불법시위 개최' 혐의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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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0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검찰, 변호, 병역거부, 불법집회, 신문, 양심, 헌법재판소, 심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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