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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인권위 독립성 훼손한 현병철 위원장과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 왔다. 박근혜 정부의 사퇴 압력은 사실상 인권위를 길들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으로 환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험에 처했지만 인권위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서 기각한 날짜가 4월 4일이었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 놓여있다. 또한 인권위 코 앞에서 중구청이 쌍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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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3-04-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정부, 청와대, 생명, 권력, 이명박, 감시, 건강권, 생명권, 인권, 시민사회, 조직, 쌍용차, 대한문, 철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일반 (341호)

글리벡 특허 기각시킨 인도대법원 판결의 의미

한국은 제약회사의 특허권 횡포를 견뎌낼 수 있을까

... 000억 원의 글리벡 약값을 매우고 있다. 이 불균형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진주의료원 사태와 같이 정부가 공공의료를 포기하려는 지금, 한국의 건강보험체계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다국적 제약회사에 맞선 제3세계 국가와 민중의 지혜들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이유이다 덧붙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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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 2013-04-10

인권키워드
한국, 치료, 대법원, 개발, 국가, 한미FTA, 질문, 의존, 기술, 시장, 공공, 정부, 발전, HIV/AIDS, 건강권, 성소수자, 인권, 재판, 전쟁, 푸제온, AIDS, HIV, 활동가, 권리,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인권오름 > 벼리 (341호)

[벼리] 누가 성별을 판단하는가

서부지법의 남성 성기성형 없는 성전환남성의 성별인정의 의미와 과제

... 혼란’에 빠지게 된다. 혹은 다른 사람에게, 또는 나라로부터 나의 성별을 인정받기 위해서 의료적으로 필요 없는 수술이나 ‘치료’를 받으라고 하면 어떨까? 원치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는데도 남성 또는 여성호르몬을 투여하라고 한다든지 불임수술을 강제하면 어떨까? 이것 역시 운이 좋게도 자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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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2013-04-10

인권키워드
성별, 여성,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성별정정, 이야기, 대법원, 성별정체성, 법원, 국회, 대선, 규범성, 부모, 법,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건강, 치료, 질문, 역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후원인 인터뷰

영광스러운 인권하루소식 기자였어요~ ^^

... 계시는 이진우님입니다. 자원활동가로 사랑방과 인연을 맺은 이후, 지금은 다른 곳에서 보건의료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정리:정록(상임활동가) ◇ 직업환경의학 전공의라면 조금 생소한데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직업환경의학은 ‘직업의학(Occupational medicine)’과 ‘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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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3-03-15

인권키워드
건강, 노동자, 사랑방, 신자유주의, 운동, 빈곤, 주민, 건강권, 질병, 휴식, 변혁, 사회운동, 활동가, 에너지, 집, 원전, 학교,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35호)

[인권위, 파장? 파장!] 노숙인들만의 게토를 만들라는 인권위

노숙인 통제정책의 기폭제가 될 인권위 권고

... 별로 변이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알코올 의존과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현장 의료지원이 빈약하고, 노숙상황에서 의료접근권을 실효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즉, 인권위의 진단과 대책은 충돌하는데, ‘관리정책’이 문제라는 인권위가 더 훨씬 강도 높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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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2013-02-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노숙인, 정책, 서울역, 인권, 강제퇴거, 낙인, 노숙자, 차별, 거리노숙, 기업, 의료급여, 임대주택, 권리, 불안, 제도, 단속, 의존, 서울시, 조례,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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