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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4일 ∼ 9월 10일)

  ... 국서 12명 발병/세계여성회의, 전쟁중에 일어난 강간 전쟁범죄로 규정, 책임자 처벌 명시/대법원, ‘원격 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입법의뢰/정부, 접견 횟수 늘리고, TV 시청 허용 등 행형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10월부터 시행키로/청주 서부경찰서․경남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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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3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북한, 한국, 국보법, 위안부, 대법원, 법무부, 업무방해죄,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평등, 중국, 아시아, 근로,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89호)

  [열려라 참깨] 검색만 해도 나오는 국정교과서 광고비 내역 숨기는 교육부

  ... 야 할 정보다. 광고비 집행 내역은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공개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장면 4 2016년 4월 1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정보공개센터의 손을 들어주면서, 교육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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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승 2016-06-15

  인권키워드

  교육부, 법, 대법원, 정부, 위법, 저항, 시민사회, 시대, 무시, 서울시, 오세훈,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저들이 결박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박래군 인권활동가 구속을 규탄하며

  ... 는 우리들의 각성과 실천이 저들은 두려운 것이다. 박래군 활동가의 구속 결정이 있던 날, 대법원은 대선개입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유죄를 선고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국정원의 불법사찰 논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논란이 일 때마다 외면하고 발뺌하면서 국가권력은 국민을 통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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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5-07-23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인권, 진실, 활동가, 권리, 정부, 진상규명, 저항, 경찰, 애도, 가족, 공권력, 국정원, 대법원, 대선개입, 대통령, 물대포, 불법집회, 사법부, 석방, 인권감수성, 집시법, 최루액, 피해자, 범죄, 다짐, 시대, 역사, 탄압,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극단의 시대를 바라지 않는다면(20141217)

  ... 내내 벌어지고 있지요. 매년 100만명의 정규직과 100만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되고 있고, 대법원은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어렵게 버텨온 농민들은 기어이 벼랑 끝에서 떠밀려지는 중입니다. 우리 사회의 48%는 연 소득 1100만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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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18

  인권키워드

  북한, 노동자, 국가, 국가보안법, 진보당, 권리, 테러, 복지, 신문, 인권, 투표, 병원, 경찰, 시대, 집, 불안, 검찰, 나이, 대법원,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성소수자, 정규직, 차별, 찬양,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학생,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청와대, 범죄, 사회주의, 이야기, 군사, 한국, 법, 세력, 진보,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05호)

  [벼리] 표적단속, 분노와 무기력을 넘어

  '권력의 공식'에 대항하는 '운동의 공식'이 필요하다

  ... 유지하기도, 반복되는 무기력을 감당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결국 이주노조의 합법성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결과는 무관하게, ‘미등록 체류자’ 위주의 독자 노조라는 이주노조의 조직 자체에 대한 점검과 모색이 필요한 시기가 온 것으로 보인다. 일차적으로는 이주노조 내부에서의 논의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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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8-05-28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운동, 조직, 권력, 정부, 공권력, 법무부, 체제, 국가, 연대, 배제, 노동,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인종, 재판, 차별, 권리, 단속, 한국, 이주,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남용,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대통령, 위법, 사회운동, 경제, 일자리, 역사, 무시, 무기, 빈곤, 불법, 미등록, 국제, 민족, 법, 체류, 자본,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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