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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0호)

유서대필 조작사건이란?

... 사건과 관련한 추궁을 당했으나 대법관에 임명되어 지금도 대법관 자리를 지키고 있다. 또 대법원 판사로 강 씨의 유죄 확정판결에 참여했던 윤영철 대법관은 현재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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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5-03-30

인권키워드
검찰, 저항,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변호, 자살, 정치,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민변, 운동, 학교,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05/01)

...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 목적별연대회의 보고 (담당 최은아) 지난 10일 대법원이 새로운 신분등록제인 ‘혼합형1인1적’을 발표하자,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아래 목적별연대)는 긴급하게 입장 및 대응 마련에 분주한 한 달을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해 12월 3일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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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1-15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사회권, 국가보안법, 사랑방, 네트워크, 국회, 대법원, 차별,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법무부, 인권교육, 임금격차, 전교조, 청소년, 건강, 역사, 연결, 정책, 감옥인권, 개인정보, 고문, 노동자, 정상가족, 촛불집회, 프라이버시, 반차별, 호주제, 경제, 활동가, 제주, 신자유주의, 빈곤, 평화, 미국, 법, 배제,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88호)

이달의 인권 (2004년 10월)

흐름과 쟁점

... 대회를 개최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한 강력한 기구 설립"을 주장했다.(10.15) 대법원이 조작간첩 사건에 대해 재항고 기각결정을 내려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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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탄압, 정부,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체제, 한국, 국가안보, 국회, 근로감독관, 노동자,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언론, 인권, 임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소년, 회사, 노동기본권, 조작간첩, 피해자, 민변, 광화문, 학살, 국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30호)

누가 레미콘 노동자 안동근을 죽였나?

... 사용자를 지도하거나 처벌할 생각은 안 합니다. 아무리 고소․고발을 해도 검찰은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고….” 이때 서 부위원장은 다 피운 담배꽁초의 필터를 잘게잘게 찢으며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좋아요. 백 번 양보해서 구속, 벌금, 용역깡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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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9-06

인권키워드
파업, 용역깡패, 병원, 노동자, 노조, 동지, 조합, 정부, 가족, 검찰, 대법원, 임금, 집회, 애도, 이야기, 벌금, 생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15호)

<독자투고> "이산가족된 우리가족"

... 간선제라는 방식을 이용해 53년간 권력을 이어온 어용의 역사만 있을 뿐이다. 지난 1월 대법원은 3중 간선에 의한 철도노조 위원장선출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현장의 노동자들 역시 노동자를 위한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결성, 조합원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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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2000-05-17

인권키워드
가족, 철도노조, 노조, 역사, 권력, 공권력, 공무원, 노동자, 대법원, 용산, 위법, 회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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