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00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준법집회, “우리 모두가 지킬수록” 집회의 자유 목을 조여 온다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에 부쳐

... 하고, 금지된 집회나 신고되지 않은 집회 또 신고범위를 이탈한 집회라도 해산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해산명령을 남발한다. 경찰 스스로 마련한 물포지침도 어기며 시민을 향해 물대포를 쏘아 백남기 어르신이 위중한 상태이다. 경찰폭력으로 처벌받은 경찰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던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16-01-2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인권, 한국, 법, 민주주의, 물대포, 차벽, 시대, 평화, 결사, 무시, 국가, 경찰관,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용산참사, 위안부, 인권감수성, 해고,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저항권, 범죄, 광화문, 광장, 권리, 총선, 빈곤, 점거, 공공,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활동 이야기

시민항의,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모이면서 움직임이 시작되다

...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소환장을 받아 곧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법원까지 무죄판결을 받았건만 이를 따르지 않는 검경의 작태는 참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고발 지속될 때 변화의 가능성 열려 집회의 권리를 침해/방해하는 경찰력 행사에 대한 항...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은아 2015-05-1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차벽, 국가, 인권, 권리, 저항권, 인권옹호, 법, 세월호, 권력, 감시, 국회, 물대포, 저항, 정부, 공권력, 농성, 대법원, 언론, 이동권, 집시법, 촛불집회, 세계인권선언, 제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6 특별조사위원회를 깨어나게 하라(20150325)

특별법을 세운 열망과 의지를 상기해야 할 때

... 별조사위원회의 위원이 추천될 때부터 우려는 있었다. 17명의 위원은 여야 추천 각 5인, 대법원과 대한변협 추천 각 2인, 피해자단체 추천 3인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새누리당이 추천한 5인의 면면이었다. 상임위원인 조대환은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 '국가미래연구원'의 발기인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3-25

인권키워드
진실, 권리, 독립성, 법, 참사, 가족, 세월호, 정부, 인권, 파견, 피해자, 진상규명, 공무원, 국회, 대통령, 안전, 경찰, 감시, 검찰, 농성, 대법원, 생명, 청와대, 불처벌, 범죄, 행진, 한국, 재발,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극단의 시대를 바라지 않는다면

... 내내 벌어지고 있지요. 매년 100만명의 정규직과 100만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되고 있고, 대법원은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어렵게 버텨온 농민들은 기어이 벼랑 끝에서 떠밀려지는 중입니다. 우리 사회의 48%는 연 소득 1100만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성 2014-12-18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노동자, 국가, 국가보안법, 진보당, 시대, 권리, 테러, 복지, 신문, 투표, 병원, 경찰, 집, 불안, 검찰, 나이, 대법원,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성소수자, 인권감수성, 정규직, 차별, 찬양,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학생,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청와대, 범죄, 사회주의, 이야기, 활동가, 군사, 한국,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64호)

[언니네 방앗간] 아청법 한계 드러낸 ‘성기노출 사진사’ 무혐의 사건

... 음에도 그가 기소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른 혐의가 무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최 씨는 사진 촬영 시 카메라에 타이머를 설정해, 학생들이 카메라를 보고 있는 틈을 타 그들 뒤에 서서 성기를 노출해 촬영했다. 학생들에게는 물론 멀쩡한 증명사진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코린 2013-10-02

인권키워드
범죄, 대법원, 청소년, 약자, 피해, 민족, 가족, 형벌, 피해자,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