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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5호)

  레미콘 노동자들의 사활을 건 투쟁

  영화 <노동자다 아니다> 완성 앞둬

  "노동조합은 인정하지만 노동자성은 인정할 수 없다." 지난해 대법원은 사활을 건 레미콘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요구에 이 같은 판결로 재를 뿌렸다. 비정규직 노동자보다도 더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이들의 벼랑 끝 외침은 2002년 레미콘 노동자들의 투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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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6-27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권리, IMF, 대법원, 비정규직,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4호)

  침묵하지 말자, 한총련 이적규정

  이적규정 5년, 「한총련문제 범사회대책위」 발족

  ... 입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적규정 족쇄, 1천2백54명 구속 98년 대법원에서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는 판결이 처음 내려진 후 지금까지, 한총련은 이적규정이라는 잣대로부터 한시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 동안 단지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된 대학생만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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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0

  인권키워드

  검찰, 사상,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법원, 양심, 인권, 민변, 무기, 국가, 선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3호)

  인권위원 유현, 인권단체에 사과종용

  홈페이지에 올려진 ‘비판게시물’ 문제삼아 과민반응

  ... 대해 해당자가 수 차례 삭제를 요구했음에도 하이텔이 이를 시정하지 않은 사건에서 올해 초 대법원은 하이텔 측에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일이 있다. 그러나 유현 씨가 문제삼은 글이 명예를 훼손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되며, 특히 이 경우에는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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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3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양심, 피해자, 손해배상,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2호)

  <논평> 양지마을, 그 기약없는 피해회복

  ... 야 하지 않을까?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도 궁금하다. 불과 6개월 전, 대법원은 ‘민사사건 관리 모델’ 지침을 만들어 일선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민사재판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양지마을 재판에서는 그러한 지침의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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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2

  인권키워드

  재판, 권리, 일자리, 심리, 생존, 강제수용, 테러, 가혹행위, 대법원, 불법감금,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22호)

  한총련, 이적단체 근거를 밝혀라

  국보법 국민연대, 공안기관에 공개질의

  ... 보안법 7조 3항 이적단체 구성죄로 처음 기소되고 98년에 5기 한총련 의장 강위원 씨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구성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한총련은 줄곧 이적단체로 규정돼왔다. 간혹 하급심에서 한총련 이적규정에 대한 판단이 부정적으로 난적도 있었지만 그런 판결은 상급심에서 어김없이 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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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검찰, 대법원, 사법부, 탄압, 평화, 선거,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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