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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호)

  <해설> 보안관찰법, 어떤 법률인가?

  ...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는 법무부에 소속된 보안관찰처분 심사위원회의 의결(따라서 재판에 의한 판결이 아니다)을 거쳐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일단 2년으로 되어 있는 처분기간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간'은 없는 셈이다. 이 처분을 면제받으려면 1)준법정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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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벌금, 재판, 주거,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생활, 양심, 집회, 사상전향, 권리,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호)

  민변주최, ‘인권정책으로 본 문민정부 1년’토론회(지상중계)

  “현상적으로는 나아진 듯하나 본질적 개선은 별로 없다”

  ... 례로 44년 복역 최장기수인 김선명 씨와 안기부에서 고문․함정수사로 간첩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삼석 씨의 경우를 예로 들고나서, 부당한 재판에 대한 재심제도가 거의 불가능한 절차상 장애와 부당성들을 지적하였다. 토론문안으로 제출한 이양원 변호사는 정치적 피압박자의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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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2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리, 법, 인권교육, 배제, 법무부, 민주당, 민변, 약자, 한국, 정책, 국가보안법, 노동, 재판, 사랑방, 역사, 군사, 간첩혐의, 감옥, 경찰관,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회, 단어, 아동, 안기부, 장애, 청소년, 노동법, 질문, 제도화, 탄압, 세력,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며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재판 중인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정치개입 사건을 통해 정보경찰의 문제를 짚고, 그간 정보경찰이 저질러온 인권침해 사건을 살폈습니다. 정보경찰 폐지가 곧 정보경찰 개혁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민주주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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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10-11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집회, 건강권, 활동가, 집시법, 11조, 진실, 국회, 재난참사, 피해자, 기후위기, 사랑방, 권리, 혐오, 대통령, 재판, 촛불, 헌법불합치, 경찰개혁, 건강,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노란리본인권모임, 민주주의, 역사, 계급, 정부, 성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3년 9월)

  ... 삭제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명령이 나왔던 게 말이죠. 현재 행정명령이 잘못되었다는 행정재판을 하고 있고, 관련 정보통신망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내서 재판이 연기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경에서 그것도 사이버수사대도 아니고 보안과에서 형사사건 피의자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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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0-10

  인권키워드

  사랑방, 권리, 인권, 연대, 밀양, 주거, 월담, 국정원, 기업, 주거권, 행정명령, 이야기, 연대체, 감시, 노동자, 대기업, 사상, 양심, 재판, 경찰, 공단, 송전탑, 역사, 혐오, 감청, 강정, 강제퇴거, 단어, 방송통신위원회, 사회권규약, 이석기, 임대주택, 정규직, 정치, 쪽방, 통합진보당, 홈리스, 강제퇴거금지법,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행진, 권력, 한국, 조직화,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금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석진 활동가 2백만원, 영원 활동가 1백만원의 벌금이 선고돼 정식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심에서 성준 활동가는 7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미류 활동가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민중총궐기 때 연행된 이재용 자원활동가 1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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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활동가, 섹슈얼리티, 집회, 경찰, 벌금, 건강권, 교육, 국회, 국가보안법, 분단체제, 성폭력, 전쟁, 노동기본권, 진실, 사랑방, 대추리, 노동권, 노동자, 물대포, 법무부, 세입자, 재판, 정치, 상담, 국가, 정부, IMF,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단체교섭, 변호, 복지, 사회권, 성적지향,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장애, 저항, 지역, 차벽, 채증, 평택, 평화체제, 학습, 경찰폭력, 평택미군기지, 건강,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광화문, 정당, 이야기, 조직, 탄압, 가해, 행진, 공공성, 빈곤, 권력, 피해, 단속, 군사, 세력, 이주노동, 범대위, 성별, 법원,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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