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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공성에 담긴 사회적인 것을 봐야

민영화의 신화에서 벗어났지만 공공성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

... 비스들을 민간 기업으로 넘기는 것이 대표적이지만, 소유권의 매각이나 이전만이 아니라 서비스산업의 상품화, 그를 위한 규제완화도 포함된다. 민영화의 대상은 도로, 에너지, 철도, 병원 같은 모두가 살면서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개인의 책임은 강조되고 사회적 책임은 축소되는 신자유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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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7-10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정부, 기업, 정책, 전기,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의료, 복지, 건강, 병원, 욕구, 한국, 이명박, 가족, 노숙인, 노조, 대기업, 대량해고, 대통령, 서울역, 영리병원, 인권, 장애인, 재벌, 지역주민, 촛불, 접근권, 공항, 이야기, 에너지, 조직, 역사, 탄압, 정전, 미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청소노동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를 위해 함께 해요

... ‘청소노동자에게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라는 캠페인을 하면서 청소노동자의 휴게공간이나 산업안전 문제가 많이 알려지자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알아서 개정한 적도 있었지요, 하지만 최근 노동부가 고시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청소노동자’들은 그동안 일구어온 권리마저도 누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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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06-15

인권키워드
권리, 조직, 정규직, 사랑방, 이야기, 간접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청소년, 노동조합, 휴게공간, 산업안전보건법, 공약, 동료, 행진, 휴게,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49호)

[열려라 참깨] 무더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본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2008년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당시 지식경제부(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를 보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① 건국 이래 최초로 수립된 20년 단위 장기 에너지계획으로서, ② 에너지관련 다른 계획들에 대해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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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언주 2013-06-12

인권키워드
정부, 에너지, 원전, 정책, 안전, 발전소, 활동가, 후쿠시마, 생명권, 신문, 심의, 지역, 찬양, 녹색성장, 설득, 시민사회, 이야기, 시대, 불안, 안보, 재생에너지, 미국, 핵, 국가, 전환,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상가임차인 보호냐, 재산권 제한이냐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인권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 다고 판결한 사례(동경지법 쇼와 62.6.16 판시 1269호 101항)도 있다. 한 부동산업자가 재개발을 하려고 일대의 토지건물을 사서 임차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했다. 비용(한화 약 8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도 전했다. 그러나 법원은 “건물을 스스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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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3-06-12

인권키워드
권리, 법, 재건축, 노동, 법원, 국회, 상가, 약자, 한국, 강제퇴거, 인권, 개발, 헌법, 배제, 퇴거, 4대강, 밀양, 비시민, 사상, 참사, 평택, 헌법재판소, 평등, 송전탑, 자유주의, 대출, 종전, 국가, 자본, 조합, 철거, 임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4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교육대계 백년'하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과 불안정노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는 6월 3일부터 여의도 국회 근처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밤샘농성과 릴레이 단식에 들어갔다네요. 학교에는 선생님들 외에도 50여 직종의 노동자들이 약 15만 여명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에 대한 불안정한 노동조건과 차별적 대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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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3-06-05

인권키워드
학교, 불안정노동, 국회, 민주노총,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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