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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이종회, 박래군 용산 범대위 집행위원장의 구속수사 결정을 규탄한다

  ... 려고 한다. 검찰이 제시한 금지 통보된 불법 집회 주도 혐의와 71건의 일몰 후 집회라는 범죄 사실은 부당한 경찰과 정부의 행태를 보여줄 뿐이다.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달래는 추모대회를 불법집회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문화제를 불법집회로, 거리로 터져 나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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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1-14

  인권키워드

  검찰, 용산, 사법부, 인권, 존엄, 집회, 권리, 불법, 불법집회, 양심, 참사, 철거민, 경찰, 진상규명, 시대, 싸움, 용산참사, 재판, 저항, 정치, 범죄, 활동가, 민주주의, 역사, 서울시, 조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61호)

  [벼리1] 피해의 재구성, 차별의 발견

  성매매를 다시 고민하다

  ...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전략으로서 ‘성판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또한 필수적 과제이다. 성판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성판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시도는 매우 제한적이고 시혜적인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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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2009-07-14

  인권키워드

  여성, 성매매, 차별, 피해, 인권, 법, 가족, 노동, 범죄, 가해자, 낙인, 비범죄화, 성폭력, 이야기, 약자, 무시, 건강권, 노동권, 단어, 성희롱, 수사과정, 수사기관, 임금체불, 저항, 주거권, 지역, 피해자, 권리, 동료, 제도, 권력, 해방,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8호)

  민주주의 후퇴시킬 감시사회로의 진입

  휴대전화 감청, 통화기록 보존 가능케 할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큰 일이다. 이런 법안을 도입할 때 정부는 항상 범죄수사와 테러 진압,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든다. ‘선량한 국민’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수백여년의 투쟁을 통해서 그 가치가 확인되고 헌법에 성문화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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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우 2007-04-04

  인권키워드

  사생활, 민주주의, 인권, 감청, 국가, 감시, 국가안보, 통신비밀보호법, 존엄, 법, 실명제, 양심, 사찰, 범죄, 역사, 테러, 자본,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빅브라더, 언론, 형사처벌, 소비, 개발, 이야기, 약자,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기본권,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 여성|논평 (2998호)

  [논평] 성폭력 대응, '처벌과 감시'를 넘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한 초등학생의 죽음을 계기로 한국사회는 성폭력 범죄에 관한 논의로 뜨겁다. 연일 쏟아지는 정부의 대책, 그동안 수사과정이나 재판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경험했던 사연들이 인터넷매체, 신문 등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성폭력에 대한 정의로운 공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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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24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피해자, 감시, 범죄, 성산업, 수사과정, 아동, 언론, 가족, 가해자, 교육, 신문,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재판, 치료, 무시, 피해, 국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일반 (2878호)

  산재 노동자 단식농성이 테러?

  하이텍 노조 농성장에 대테러 진압 경찰특공대 투입

  ...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 규칙' 제25조에 따르면 경찰특공대의 직무는 각종 테러 등 특수범죄 진압 및 인명구조와 요인경호, 중요범죄 발생 시 긴급배치 및 집중 단속활동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또 경찰특공대 홈페이지에는 경찰특공대의 임무로 △각종 테러사건 예방 및 진압 △인질사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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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20

  인권키워드

  노조, 공단, 노동자, 부당해고, 집회, 산재, 권리, 노조탄압, 테러, 감시, 차별, 경찰, 조직, CCTV, 해고,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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