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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논평 (2759호)

  [논평] 촛불은 무죄, 집시법이 유죄다

  ... 여전히 죄형법정주의의 한 파생원리인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명확성의 원칙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법률 원칙이다. 이번 판결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법적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막연한 표현은 법의 금지 내용을 분명하게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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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26

  인권키워드

  집시법, 촛불집회, 야간집회, 대법원, 집회, 기본권, 사법부, 경찰, 헌법, 법, 옥외집회, 위법, 촛불, 헌법재판소, 형벌, 범죄, 추모,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46호)

  이달의 인권흐름(2004년 8월)

  흐름과 쟁점

  ... 다.(8/1) 경찰이 미아에 대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도한 데 이어 검찰이 강력 범죄자에 대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혀 인권단체들이 '범죄인에 대한 차별·수사편의주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8/10) 경찰청이 '공권력 확립 종합 대책'을 통해 불심검문 불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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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경찰, 민변, 감시, 공권력, 국정원, 국회, 법무부, 진상규명, 단속, 미등록, CCTV, 가혹행위, 대통령, 영장, 범죄, 시대, 역사, 벌금,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2호)

  성난 얼굴로 돌아 보라, 전쟁의 진실을

  긴급토론회, "파병 철회,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 을 수 있을까? 미국은 인권을 앞세워 이라크를 침공했지만, 이라크인 포로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리어 인권의 이름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다. 팔루자에서 자행된 민간인 학살이 이 전쟁의 진실을 웅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민간인이 이슬람저항세력에게 보복 살해당하는 장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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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14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학살, 파병, 미국, 생명, 학대, 정부, 국회, 인권, 진실, 가해자,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범죄, 이라크전쟁, 헌법,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59호)

  미군 살인범죄 계속되는데…

  한미행협 벽 뚫고 사건 처리될지 미지수

  ... 점에서 일하는 또 한 명의 여성이 미군에 의해 살해됐다. 용의자로 추정되는 미군이 미8군 범죄수사대에 의해 체포됐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한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소파)의 개정이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뉴아마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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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2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범죄, 계급, 미국, 정부, 법원

• 인권하루소식 (1484호)

  “동티모르 독립은 자유와 인권의 승리”

  호세 라모스 오르타, 유엔통치 인정

  ... 파들에 대한 ‘화해와 용서’의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사면이 아니며 그들의 범죄는 법에 의해 처벌돼야한다고 말했다. 유엔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2-3년간은 유엔의 통치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곧 “유엔은 동티모르 내에 너무 거대한 관료제 기구를 만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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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8

  인권키워드

  인권, 질문, 투표, 범죄, 제도, 한국, 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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