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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2호)

  성난 얼굴로 돌아 보라, 전쟁의 진실을

  긴급토론회, "파병 철회,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 을 수 있을까? 미국은 인권을 앞세워 이라크를 침공했지만, 이라크인 포로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리어 인권의 이름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다. 팔루자에서 자행된 민간인 학살이 이 전쟁의 진실을 웅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민간인이 이슬람저항세력에게 보복 살해당하는 장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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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14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학살, 파병, 미국, 생명, 학대, 정부, 국회, 인권, 진실, 가해자,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범죄, 이라크전쟁, 헌법,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무부, 미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

  '여중생 사망사건' 미군 2명 겉치레 검찰 출두

  ... 장 등을 고려해 재판권 포기 요청을 했다"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공무중 발생한 미군의 범죄에 대해 미군 측에 형사재판 관할권 포기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군 측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차 28일, 2차 14일 이내에 우리 정부에 재판 관할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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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1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판, 미국, 정부, 범대위, 대통령, 수사기관, 용산, 집회, 범죄, 진상규명, 평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99호)

  학교현장, 성폭력에 속수무책

  피해여교사에 오히려 '품위손상' 경고조치

  최근 학교현장에서 교직원에 의한 여교사 및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부와 해당학교가 진상조사 및 가해 교직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교사와 학생들이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 지난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성폭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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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5-23

  인권키워드

  성폭력, 교육부, 학교, 피해자, 가해자, 전교조, 학생, 범죄, 진상조사, 공무원, 교원, 여성, 성추행, 상담

•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 출소자 '절반의 승리'

  국가상대 집필·접견권 침해 승소, 가혹행위는 패소

  ...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고 '청송'에 수감되어 있다가 95년에 가출소했다. 96년 다른 범죄로 2년형을 받은 그는 다시 '청송'으로 갔다가 남은 보호감호까지 살고 99년 1월에 만기출소했다. 유 씨의 두 번의 청송생활은 '당국의 부당행위→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집필신청→신청거부→항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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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14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 고문, 재소자, 감옥, 계구사용, 교정시설, 재판, 범죄,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59호)

  미군 살인범죄 계속되는데…

  한미행협 벽 뚫고 사건 처리될지 미지수

  ... 점에서 일하는 또 한 명의 여성이 미군에 의해 살해됐다. 용의자로 추정되는 미군이 미8군 범죄수사대에 의해 체포됐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한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소파)의 개정이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뉴아마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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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2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범죄, 계급, 미국, 정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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