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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7호)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예고

  인권침해 우려 속, 연내 국회통과로 돌진

  ... 수사권과 권한을 대폭 확대․강화하는 ‘가칭「대테러방지법」제정(안)’이 12일 국가정보원에 의해 입법예고됐다.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은 불고지죄, 허위사실 신고죄, 참고인 구인․유치, 구속기간 연장 등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조항을 내포하고 있다. 민주노총 법규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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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5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점거, 경찰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통령, 시민사회, 민주주의, 조직, 입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72호)

  『인권으로서 주거 혹은 주거권』

  ... 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적절한 주거(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www.unhchr.ch) : 국가의무의 명확성 / 국제사회의 의무/ 주거권/ 적절한 주거의 권리에 대한 모니터/ 주거권의 재판가능성을 향하여 :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4(적절한 주거의 권리), 7(강제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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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1-08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권리, 가족, 인권,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7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30일 ∼ 11월 5일)

  1. 국가인권위, 어떻게 하려고… 국가인권위, ‘시행령과 직원 채용에 관한 공청회’ 열어. 정부․공무원․사회복지 시설 관계자들, “인권위 조사 대상 기관과 시설들이 지나치게 광범위한데다 민간 인사 특별채용도 공직사회에 위화감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반발, 시행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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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06

  인권키워드

  국보법, 비정규직, 청소년, 검열,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대법원, 생명권, 석방, 시설, 사형제, 인권위, 경찰, 시대,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9호)

  8년째 수배생활 중이던 진재영 씨 체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8년 동안 수배생활을 해오던 진재영 씨(94년 전남대 총학생회장)가 지난 1일 경찰 보안수사대에 의해 체포됐다. 1일 저녁 8시경 진 씨는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친구와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형사 6～7명에게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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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가족,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9호)

  <논평> 72주년 학생의 날을 맞아

  ... 여전히 해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교칙은 여전히 ‘불온한 사상, 정치행위, 반국가․반사회적 행위, 동맹휴학의 선전․선동’ 등을 퇴학사유로 규정하여 학생들의 시민․정치적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봉사활동 외에는 아무런 권한도 기능도 갖지 못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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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03

  인권키워드

  학생, 배제, 권리, 해방, 사상, 차별, 시대, 학교, 행진, 조선,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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