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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06호)

  정부, 공무원노조에 ‘이중태도’

  노사정위에서 논의, 행자부는 공무원대회 주동자 처벌

  ...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전공련 등이 지난 28일 부산에서 ‘공직사회 개혁,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전공련 탄압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이 대회 주동자를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움으로써, 한편으로는 ‘공무원노조 도입을 검토’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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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3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기본권, 정부, 탄압, 노조, 법외노조, 노동3권, 노동법, 총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5호)

  <논평>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가?

  ... 속한다. 27일 서울지방법원과 대법원에서 내려진 두 개의 판결은 자본과 권력에겐 관대하고 노동자에겐 한없이 혹독한 우리의 법 현실 그대로다. 서울지방법원은 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주역인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에게 면죄부를 줬다. “조폐공사 노사문제에 위법적 간여를 한 사실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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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28

  인권키워드

  법, 권력, 노동자, 자본, 대법원, 파업, 평등, 검찰, 노숙투쟁, 차별, 세계인권선언, 진실, 권리, 약자,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5호)

  삼미특수강 해고자에 ‘사법살인’

  대법원, ‘부당해고’ 원심파기, 정리해고 ‘촉진’

  ... 삼미특수강 관련 소송에 대해 포항제철(아래 포철)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들에 대해 지난 97년 중앙노동위원회가 복직판정을 내린 것과 이어 99년 서울고등법원이 해고노동자들을 복직시키라며 내린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27일 대법원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포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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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28

  인권키워드

  대법원, 정리해고, 노동자, 민주노총, 부당해고, 자본, 고용, 국회, 기업, 노동조합,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2호)

  안티포스코, 저작권 굴레를 벗다

  법원, “포철 로고․사진 사용금지한 것은 부당”

  ... 만으로 인격권과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는 즉각 성명을 발표해, “정부의 인터넷 내용등급제, 온라인시위 제한 등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갖가지 조치들이 발동”되는 요즘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잠시 숨통이 트였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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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25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원, 노동탄압, 네트워크, 노동자, 재판, 회사, 무시, 권력,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0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16일 ~ 7월 23일)

  ... 합의(7.22)/ G8정상회담 폐막, MD논의조차 안 돼(7.22) 2.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들 명동성당,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퇴거 요청(7.18)/ 5개 비정규직 노조, 정규직화 쟁취 요구 여의도 집회(7.19)/ 정부,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대책 발표(7.19)/ 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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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동자, 민주노총, 경찰, 국방부, 정부, 퇴거,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노조, 노조원, 대법원, 비정규직, 시설, 위안부, 유치장, 정상회담, 보안관찰, 설득, 민주당, 체제, 광장, 노동탄압, 신자유주의, 미국, 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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