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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7호)

  [이주의 인권수첩] 가해자는 일하고 피해자는 일터에서 쫓겨나?

  2011. 11. 24. ~ 11. 30.

  ... 성희롱에 대한 반성 없이 모욕죄가 남용되는 현실만을 짚는 게 과연 옳은 걸까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설립 10주년을 앞두고 인권단체와 학술단체 공동으로 평가토론회 열어(11.18~19). 국가인권위원회는 제대로 된 활동 평가조차 없이 열린음악회 등의 개최만 신경 쓰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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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1-29

  인권키워드

  성희롱, 인권위, 피해자, 가해자, 방송통신위원회, 성폭력, 집회, 경찰, 검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남용, 대통령, 물대포, 행정명령, 민주당, 부당해고, 제도, 가해, 이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77호)

  [벼리] 인권위 설립 10주년, 인권위와 인권운동의 과제

  현병철이 사퇴하더라도 바뀌어야 할 것들

  ... 들먹이는 것은 모순된 태도이다. 한편 사회권의 경우, 2001년 4월 30일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 30조는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를 헌법 10조 내지 22조에 보장된 인권에 한정하고 있어, 사회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가 어렵게 되어 있다. 헌법 31조 이하의 사회권인 교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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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11-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사회권, 시민사회, 사찰, 제도, 정책, 이명박, 감시, 차별금지법, 파리원칙, 헌법, 법, 건강권, 교육, 기업, 긴급구제, 명예훼손, 위법, 인권감수성, 독립성, 경찰, 체제, 활동가, 권리, 권력, 국가,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회, 노동, 노동권, 노동자, 농성, 농성자, 단결권, 물대포, 비정규직, 사생활, 사회권규약, 성적지향, 심의, 용산, 저항, 정보인권, 차별, 철거민, 촛불, 파견, 파업, 프라이버시, 한진중공업, 혐오발언,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3권, 야간시위, 사회보장, 개발, 전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77호)

  성소수자는 가톨릭청년회관에 갈 수 있을까

  ... 질의서를 작성하여 많은 인권단체들과 함께 보냈다. 면담요청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적극적으로 내부 토론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전달하고 틈새모임과 가톨릭청년회관 관장 신부의 면담을 주선하려고 노력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틈새모임 대관 불허를 항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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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11-11-29

  인권키워드

  차별, 종교, 주거권, 활동가, 성소수자, 시설, 인권, 강정, 섹슈얼리티, 소외, 장애인,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반차별, 정당, 이야기, 연대체, 다큐,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적녹보라, 우리 지금 만나 (276호)

  [적녹보라, 우리 지금 만나]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여성노동자 투쟁을 짚어본다

  일곱 번째 이야기 : 적과 보라의 쟁점들

  ... 있었다. 그 후 2010년 9월, 혼자서 그 억울함과 말 못할 고통을 감당하던 그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그랬더니 회사는 그녀를 아예 해고시켜버렸다. 이후 회사는 정문 앞에서 투쟁하던 그녀를 차도로 밀어버리고, 천막을 부수며 폭행했다. 그리고 이듬 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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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 2011-11-22

  인권키워드

  성희롱, 노동자, 여성, 성폭력, 노조, 이야기, 자본, 노동, 농성, 여성노동자, 조직, 가해자, 김진숙, 비정규직, 회사, 부당해고,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하청, 한진중공업, 피해자, 공무원, 낙태, 대기업, 민주노총, 성매매, 싸움, 인권, 임금, 전쟁, 정규직, 해고, 노동조합, 생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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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5호)

  우리가 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이유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①

  ... 단해도 된다면, 권력 분립의 원칙은 무엇 때문에 있고, 사법부는 무엇 하러 있겠는가?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를 인정하여 2010년 정보통신심의를 민간 자율로 바꾸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특히 최문순 전 국회의원이 2010년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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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1-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권리, 법, 안보, 권력,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검열, 국정원, 국가, 검찰, 국가안보, 양심, 전쟁, 민주주의, 제도,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법부, 심의, 위법, 재판, 정치, 찬양, 사찰, 체제, 활동가, 역사, 헌법, 벌금,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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