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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8호)

  “신고없는 항의방문은 불법”

  형사항소 6부, 징역8개월 집유2년 선고

  ... 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단적으로 세를 앞세워 불법시위나 하고, 고생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한 행동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민주주의는 절차가 가장 중요한데, 이 절차를 무시한 것은 민주주의를 그르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벌금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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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9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경찰, 민주주의, 검찰, 공권력, 대통령, 재판, 헌법, 무시, 벌금, 행진, 수도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21호)

  하남 통일단체 회장 불법연행

  안기부 미란다 원칙 무시

  ... 는 사람들」 회장 김진성(32) 씨가 8일 새벽 안기부 직원과 인근 파출소 직원들에 의해 불법 연행되었다. 김 씨는 현재 내곡동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당일 오후 가족들이 면회를 갔으나 거부당했다. 「통일을 여는 사람들」측에 따르면 김씨는 8일 새벽 0시 30분 분당에 사는 형님 집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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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9

  인권키워드

  안기부, 통일, 집,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3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③

  ... 력부족 때문에 기업들은 노동자들을 계속 남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한다. 불법 외국인 노동자는 대략 10만명을 넘으며, 작업장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불법노동자들은 항상 국외추방의 위협에 직면하기 때문에 임금의 손해나 불만족스런 생활 및 노동조건에 대해 구제를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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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4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단체교섭권, 노동자, 임금, 노동법, 고용, 노동시장, 단결권, 최저임금, 파업, 헌법, 법, 결사, 국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체불, 재판, 전교조, 노동시간, 권리,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2호)

  양심선언자 법으로 보호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조례안 발의

  ... 해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불법과 비리를 고발한 사람을 보호하고, 제보자에게 해고나 징계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도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근본 취지를 두고 있다. 지난 92년 군부재자투표 선거부정을 폭로한 바 있는 이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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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6

  인권키워드

  서울시, 공익, 불법, 법, 생명,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70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12일 ∼ 8월 18일)

  ... 한변호사협회, 검찰의 정치적 중립 촉구 결의문 발표/정부 한총련의 최근 시위등과 관련해 “불법 시위주동자, 배후세력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대국민담화문 발표/한총련 소속 대학생 1만여명 ‘제6차 범청학련 통일대축전’ 강행해 경찰과 대치하며 격렬한 시위 <14일> 대한의사협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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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검찰, 북한, 가혹행위, 국보법, 대통령, 성폭력, 안기부, 위안부, 장기수, 장애인, 전교조, 친고죄, 학생, 해직자, 노동법, 유가족,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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