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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6호)

  '에바다, 시설비리 척결 희망되자'

  에바다 투쟁 2000일, 결의대회 및 문화제 열려

  ... 는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옛 비리재단 쪽에서 에바다를 불법점거한 채 민주적 인사와 교사들의 출입을 막고 있는 상황을 풍자했다. 성경 마가복음 7장에는 예수가 귀 먹은 자를 향해 "에바다" 하자 그의 귀가 열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끝으로 최근 에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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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18

  인권키워드

  농성, 청각장애, 시설, 아동, 이야기, 불법, 세력, 진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86호)

  이주노동자, 노동비자 발급해야

  정부의 '1년 출국준비기간'은 미봉책

  꼬빌과 비두 두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이 정부의 단속․추방 중단을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3일로 6일째가 됐다. 이들의 농성을 계기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존재와 이들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두 씨는 "임금을 안 줘도, 사장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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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정부, 농성, 민주노총, 정책,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임금, 노동3권, 노동기본권, 벌금, 불법,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2호)

  <논평> 1인 시위, 그 서글픈 자화상

  ... 로 청와대까지 가겠다던 종교인들을 가로막고 김영삼 씨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이에게 불법이라며 가로막았다. 아예 모든 사람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형국이 아닐 수 없다. 사소한 메모쪽지 하나도 대서특필되는 정치인과 재벌들이 이 권리를 애지중지하는 것을 본 일이 있는가? 의사표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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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6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권리, 기업, 종교, 경찰, 광장, 시대, 집, 무시, 불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53호)

  한 재소자의 승리 아닌 ‘승리’

  ... 넘게 사용된 계구에 대해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계구가 50일간 사용되었다 해도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김 씨는 판결에 불복, 항고했으나 2심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고, 망연자실한 김 씨는 권리구제 가능성에 낙담, 상고를 포기했다. 국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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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대법원, 검열, 국가, 법원, 가혹행위, 계구사용, 교도관, 징벌,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93호)

  "아이 지울래 위약금 물래"

  인권의 사각지대, 여성 이주 노동자

  ... 이주노동자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압수해 버린다. 경찰도 "95% 정도가 그렇다.(이는) 불법이다"고 인정하면서도 관행이라며 팔짱만 끼고 있는 형편이다. E-6비자 취업자는 6개월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신디 씨의 경우 99년 11월로 계약이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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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9-0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 여성, 혼인, 여권, 여성노동자, 임금, 출입국, 경찰, 불법, 법, 이주,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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